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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임죄 개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사의 소송 리스크나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2025-07-03 15:18
[속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7-03 14:55
국힘, 김민석 총리 임명 표결 불참…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김 후보자 인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

2025-07-03 12:59
송언석, 김민석 지명 철회 촉구…"지금도 늦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

2025-07-03 12:13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 만들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이자 이

2025-07-03 10:30
송언석 "李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인사참사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쇄신을 다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

2025-07-03 09:44
[종합] 코스피, 3100선 복귀⋯美 무역 합의ㆍ상법 개정안 통과 영향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19포인트(p)(0.88%) 상승한 3102.25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14억, 371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이 2407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2025-07-03 09:31
[오늘의 투자전략] 미-베트남 무역 합의 훈풍…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

3일 국내 증시는 미국-베트남 무역 협상 타결 소식과 반도체 업종 강세를 반영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정책 모멘텀도 유지되는 분위기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 2일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ADP 민간고용(-3.3만 명)에도 불구하고 미국-베트남 간 무역 합

2025-07-03 08:30
국회, 본회의 열어 김민석 인준 표결…與野 합의 주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2025-07-03 08:26
[노트북 너머] ‘오천피 약속’이 지닌 무게감

이재명 대통령의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공약에 국민이 주목한 배경에는 간절함이 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비해 요지부동인 근로소득만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돈이 나올 다른 구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국민에게 남긴 좌절감도 한몫했다. 부동산은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 몇 없는 자산 증식 기회로 여겨졌다. 이제

2025-07-03 06:00
“화면 속 주총, 클릭 한 번에 권리 행사”…‘전자주총’ 의무도입 명과 암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블록체인기술로 위변조 가능성 제한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높일 수 있어섣부른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시스템 문제 따른 법적분쟁 늘수도 2026년 3월 판교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 중견 IT 기업의 회의장은 텅 비어 있다. 단상에 선 사회자만 카메라와 눈을 맞추며 연신 입을 열고 있다. 대신 수천 명의 주주는 집과 사무실에서 PC 앞

2025-07-03 05:00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민생·외교 전방위 메시지 주목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기자들과 가까이 소통⋯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오늘(2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국민 앞에서 발표할 메시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

2025-07-02 18:15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이제부터 여당의 시간”...총리인준·상법·추경 독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25-07-02 16:44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2025-07-02 15:54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중단키로…“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EB 발행 강행하려다 선회트러스톤 가처분 소송 제기“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들을 것” 태광산업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환사채(EB) 발행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2일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까지도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강행

2025-07-02 15:19
쿠쿠홀딩스, 신고가 찍고 주춤…ESG 리스크 발목 잡나

상법 개정 추진의 영향으로 지난달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쿠쿠홀딩스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쿠쿠홀딩스는 전날보다 1.13% 오른 3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록한 3만2850원보다 4.72% 하락했다. 실적 상승 기

2025-07-02 14:49
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2025-07-02 14:28
국회 법사소위, 상법 개정 논의 본격화 [포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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