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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화면 속 주총, 클릭 한 번에 권리 행사”…‘전자주총’ 의무도입 명과 암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블록체인기술로 위변조 가능성 제한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높일 수 있어섣부른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시스템 문제 따른 법적분쟁 늘수도 2026년 3월 판교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 중견 IT 기업의 회의장은 텅 비어 있다. 단상에 선 사회자만 카메라와 눈을 맞추며 연신 입을 열고 있다. 대신 수천 명의 주주는 집과 사무실에서 PC 앞

2025-07-03 05:00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민생·외교 전방위 메시지 주목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기자들과 가까이 소통⋯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오늘(2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국민 앞에서 발표할 메시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

2025-07-02 18:15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이제부터 여당의 시간”...총리인준·상법·추경 독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25-07-02 16:44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2025-07-02 15:54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중단키로…“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EB 발행 강행하려다 선회트러스톤 가처분 소송 제기“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들을 것” 태광산업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환사채(EB) 발행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2일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까지도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강행

2025-07-02 15:19
쿠쿠홀딩스, 신고가 찍고 주춤…ESG 리스크 발목 잡나

상법 개정 추진의 영향으로 지난달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쿠쿠홀딩스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쿠쿠홀딩스는 전날보다 1.13% 오른 3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록한 3만2850원보다 4.72% 하락했다. 실적 상승 기

2025-07-02 14:49
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2025-07-02 14:28
국회 법사소위, 상법 개정 논의 본격화 [포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2 10:54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3% 룰’ 포함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3일) 본회의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상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주주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

2025-07-02 10:54
김용민 “상법 개정, 자본시장 투명·공정성 높일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으로)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투명한 자본시장과 불합리한 회사경영구조 개선을 담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2025-07-02 10:24
“HD현대건설기계-인프라코어 합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NH투자증권은 2일 HD 현대그룹의 건설기계사업 상장사인 HD현대건설기계(HCE)와 HD현대인프라코어(HDI) 간 합병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결정으로 평가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사의 합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합병"이라며 "한 그룹 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상장되어 있

2025-07-02 08:42
[환율전망] "역내외 저가 매수 유입 영향…1350원대 후반 예상"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후반에서 등락 할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일 "원·달러 환율이 국내증시 외국인 매수세 연장에도 수입결제를 필두로 한 저가매수 유입에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 등락 범위는 1351~1360원으로 내다봤다. 민 선임연구원은 "밤사이 달러지수가 연준 금리인하 베팅 축소에 반등하면서

2025-07-02 08:40
[오늘의 투자전략] 기술주 조정 속 보합 출발…“상법 모멘텀·환율 안정이 지지”

2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의 기술주 조정 영향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하겠지만, 상법 개정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지지하며 대형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 1일(화) 미국 증시는 ISM 제조업 PMI와 JOLTs 구인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 기

2025-07-02 08:30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여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25-07-02 08:29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미래에셋운용 TIGER ETF, 상반기 개인 누적 순매수 4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TIGER ETF’의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이 4조 원을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연초 이후 국내 ETF 브랜드 중 유일하게 개인 순매수 금액이 4조 원을 넘기며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 중 개인 순매수 규모 1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2025-07-01 17:23
상법 개정안 공감대 형성했지만…與野 ‘3% 룰’ 온도차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2025-07-01 17:05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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