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입법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만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
2024년 6월 16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19세 청년 노동자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청년의 수첩에는 2024년 목표로 ‘남에 대한 애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등이 적혀 있었다. 자기 계발과 공부 목표가 적혀있었다.
'고물가 주범' 사과·배 내달부터 가격 안정세 전망 3년 만에 연 2%대 물가 눈앞…금리 인하 '청신호'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이 2.8%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2%대 물가 안착에 성공했다.
고물가 주요인인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하반기엔 안정세로 접어들면 올해 연간 물가가 2%(물가 안정 목표치)에 바짝 다가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JTBC에서 공개한 단체 카카오톡방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하려는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JTBC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김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이달까지 사과·배 가격 강세가 예상되지만 올해 8월부터는 가격 안정화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의 높은 사과, 배 가격은 지금까지 생산이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3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대한(어짜피 당대표는 한동훈)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이지 원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하는 투표인데 당원 명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며 "여론조사 샘플에 실제 투표할 당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을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부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한 '배신의 정치' 프레임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면서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때 띄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 것"이라는 취지로 공격한다. 한 후보는 "공포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