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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질병 사망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法 “처분 취소해야”
    업무상 질병 사망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法 “처분 취소해야”
    재판부 “업무상 질병 외에 사망 이르게 할 원인 없다” 업무상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적힌 사망진단서를 부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5-06-15 09:00
  • ‘채상병 특검’ 이명현 “억울한 죽음, 진실 명백히 밝힐 것”
    ‘채상병 특검’ 이명현 “억울한 죽음, 진실 명백히 밝힐 것”
    “26년간 군생활⋯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누가 진실 은폐하는지만 밝히면 되는 것”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외압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3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에 병역 비리 수사를 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덮어
    2025-06-13 10:36
  •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
    2025-06-12 15:31
  • 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1호 법안' 의결[종합]
    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1호 법안' 의결[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025-06-10 17:59
  • 집권여당 민주당, 지도부 재정비 속도
    집권여당 민주당, 지도부 재정비 속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지도부 재정비에 들어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다. 원내대표 선거엔 친명(親明·친이재명)계 서영교·김병기 의원이 최종 후보로 등록해 양자대결을 벌인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3선의 김성환·조승래 의원은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2025-06-07 06:00
  • 與서영교·김병기,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 [종합]
    與서영교·김병기,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 [종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에 나섰다. 후보 등록기간 첫날인 5일 서영교·김병기 의원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4선 중진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차게 뛰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서 의원은 "우리는 이재
    2025-06-05 15:53
  •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尹 거취 밝힐 것”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尹 거취 밝힐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비대위장 임명 이후 밝힐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제가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된다”라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윤 전 대통령 거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
    2025-05-13 09:50
  • 김용태 "채 상병 수사 외압 밝히도록 노력할 것"
    김용태 "채 상병 수사 외압 밝히도록 노력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채 상병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2025-05-12 17:30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
    2025-05-08 15:00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
    2025-05-07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2025-04-13 09:08
  • 오늘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조기 발견 필수 [e건강~쏙]
    오늘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조기 발견 필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이다.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 중 중뇌에
    2025-04-11 12:00
  •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2025-04-07 15:12
  •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2025-04-04 11:51
  • [금융인사이트] 예전만 못한 수익성에도…은행들, 나라사랑카드 집착 이유는
    [금융인사이트] 예전만 못한 수익성에도…은행들, 나라사랑카드 집착 이유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3기 사업은 운영 기한이 기존 10년에서 8년(5+3년)으로 줄고, 사업자 수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10~20대 남성을 신규고객으로 유치할 기회이기 때
    2025-03-31 18:29
  • 시간·비용 아끼는 ‘복막투석’…행위 수가 없어 ‘외면’
    시간·비용 아끼는 ‘복막투석’…행위 수가 없어 ‘외면’
    투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환자 교육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
    2025-03-07 15:33
  •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준석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준석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의 1심 무죄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2025-01-09 15:11
  •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2025-0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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