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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 오영주 “대ㆍ중소기업 韓경제 ‘하이브리드 엔진’”…‘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만든다 [종합]
    오영주 “대ㆍ중소기업 韓경제 ‘하이브리드 엔진’”…‘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만든다 [종합]
    동반성장 우수 모델인 ‘윈윈 아너스’ 사례 소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전략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급격한 대내외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상생협력 정책범위를 확장한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두 윈
    2024-11-28 16:05
  •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
    2024-11-28 10:30
  •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
    2024-09-10 11:18
  • 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골판지포장업계가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어 상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는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원단) →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변동되
    2024-08-06 09:15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2024-06-19 14:51
  •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
    2024-06-18 11:34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2024-03-31 16:08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가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2024-01-24 11:3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
    2024-01-03 05:00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2024-01-02 14:25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전년보다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12-26 12:00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
    2023-12-08 18:02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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