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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26-03-21 07:00
국립중앙박물관, 방탄소년단 앨범에 성덕대왕신종 울림 담았다

성덕대왕신종의 음원과 문양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ARIRANG’의 수록곡과 협업 상품에 활용됐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하이브 간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의 성과로 이뤄졌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공공누리 저작물로 공개 중인 성덕대왕

2026-03-20 17: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英 IISS 초청 글로벌 안보 전략 테이블 개최

IISS '한국석좌' 신설 후 IISS 수뇌부 첫 한화 방문…전략적 협력 본격화방산3사 경영진∙IISS 기거리히 소장 등 참석…유럽∙중동 등 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거리히 소장을 비롯한 IISS 주요 인사를 초청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안보 전략 라운

2026-03-20 10:07
이재준 수원시장, 밥상부터 골목까지 시민 삶 전방위를 챙겼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움직이면 수원 전체가 움직인다. 잔반이 취약계층의 한 끼가 되고, 경기장이 지역 창작자의 무대가 되고, 골목이 도시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봄을 맞은 수원특례시가 시민 삶의 모든 결을 동시에 끌어안는 전방위 행정을 가동했다. 가장 먼저 밥상이 달라진다. 수원특례시는 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잔식기부 사업'

2026-03-20 08:41
한미 ‘자유의 방패’ 종료..."복합 안보 위협 속 연합작전 능력 강화"

9일 시작된 연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19일 종료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FS 연습 동안 원팀이 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FS 연습은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

2026-03-19 16:30
현대위아, 서울숲에 ‘도담정원’ 조성

현대위아가 서울 도심 속 정원 조성에 나선다. 18일 현대위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전날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기현 현대위아 비즈니스지원실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2026-03-18 08:38
경기농협, 농·특산물 홍보관 개관…경기인삼 명품이미지 알린다

경기도 농·특산물의 가치를 한자리에서 알리는 전용공간이 문을 열었다.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17일 경기본부 1층에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관'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에게 경기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상설 홍보거점이다. 이날 개관식의 단연 주인공은 '천경

2026-03-17 16:52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李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

2026-03-14 19:51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2026-03-14 14:00
서울시, '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 개관'⋯AI 체험 공간 조성

로봇도슨트·AR 체험·SSDA 실습존 운영올해 6대 권역 디지털 포용 거점 체계 완성 계획 서울시가 어르신을 비롯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12일 서울시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동대문센터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해 지역

2026-03-12 06:00
최불암 아들, 부친 건강이상설 일축⋯"디스크 수술 후 회복 중"

건강이상설이 나온 배우 최불암이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 11일 최불암의 아들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버지는 현재 입원 상태”라며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 중이다. 곧 퇴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한 것에 대해 디스크 수술을 한 허리 문제를 꼽으며 “걷는 게 힘들어지셔서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조만간 나오실

2026-03-12 00:48
국립박물관문화재단-하이브, 신라 유산 담은 ‘성덕대왕신종’ 협업 굿즈 선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하이브와 협업한 뮷즈 '2026 BTS X MU:DS Collaboration Merch.'를 선보인다. 이번 협업 상품은 방탄소년단 정규 5집 'ARIRANG' 발매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문화유산인 국보 '성덕대왕신종'의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4 BTS 달마중 X M

2026-03-10 09:21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경제 활력, 청년 고용에 달렸다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

2026-03-10 06:00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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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열한 예약 전쟁 끝에 만난 공간, 오디움

쉽게 갈 수 없어서 더 궁금한 곳 요즘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뮤지엄을 꼽으라면 단연 오디움이다. 예약이 열리는 순간 대기 인원이 수백 명을 넘고,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쉽게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궁금증을 키운다. 오디움은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공간’이 됐다. 지난해 6월 개관한 오디움은 이름 그대로 듣는 공간에 방점을 찍은 오

2026-03-07 17:00
오래 머물고 싶은 예술마을 여행 노트

낯선 곳이 주는 우연한 풍경은 경이롭다. 비일상적이고 조금은 불편하면서도 불현듯 찾아오는 자유로운 감정에 가슴 부푼다. 볼거리 많은 제주 섬에서는 더욱 그렇다. 바다와 숲과 오름이나 둘레길을 걸어야 하고, 옛이야기가 담긴 터전에선 잠깐 멈춰 서게 된다. 예술이 담긴 마을을 만나면 사유의 시간을 갖는 느릿한 하루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좋다. 나를

2026-02-16 07:00
설 연휴 '여기가 딱!' 꼭 가야할 전시 6선

설 연휴라고 모두 고향으로 향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거나, 아예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조용히 쉬는 이들도 많습니다. 혼자든, 소규모 가족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 연휴, 하루쯤은 전시장에서 예술과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술은 평범한 하루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2026-02-13 08:11

넥스블록

빗썸, BTC 오지급 사고에 전면 대응…피해구제 전담반·1000억 펀드 가동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 및 고객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빗썸은 경영진 주도로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 및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시

2026-02-07 20:16
[AI 넥스트 인사이트]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스포츠 및 정치 예측시장을 금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2026-02-05 16:50
코빗 리서치센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2025-06-2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