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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2025-03-11 16:00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반도체·車·조선 등 주력 산업 맞춤형 지원…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육성 [2025 경제정책]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산업경쟁력 강화 추진반도체 패권 확보 위해 2%대 저리 대출 등 14조 정책금융 지원조선, MRO 수요 확대 대응…1분기 한·미 협력 패키지 발표친환경차 전환 속도…석화산업 사업재편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산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025-01-02 10:40
“라이즈 체계 내 전문대학, 지산학민 거버넌스 상설화해야”

정부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내년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대학의 지역혁신 과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지·산·학·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

2024-12-11 13:00
KB국민카드, AI 모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안전서비스 제공

KB국민카드는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 가속화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모델 통합 관리시스템’(MIMS)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MIMS 주요기능은 △AI 모델 정보·개정 이력 통합 관리 △입ㆍ출력 데이터 및 예측 성능 점검을 통한 오작동 징후 감지 △AI 모델∙데이터 계보 분석을 통한 영향도 분석 자동화 △AI 리스크에 대한 내

2024-12-02 09:50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금융안정계정 필요성↑…위기시 도입은 늦어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최적 방안 지원할 것"MG손보 매각은 시간 걸릴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최근의 경제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재훈

2024-11-18 15:00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국민 위한 싸움 주저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2024-10-30 11:46
합참의장 “북한, 남북 단절 조치 8월 실질적 작업 마쳤다”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지난해 12월부터 차단조치“정당성 확보 위한 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을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

2024-10-10 13:56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2024-09-05 13:44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

2024-08-21 17:40
與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 필요…국민·기초·퇴직연금 묶어서 논의해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2024-08-21 14:19
‘김경수 복권’이 던진 파장…분주해진 대권 잠룡들

오세훈, 출마 가능성 반반서 ‘51%’로韓 ‘친정 체제’ 구성 완료...결속 다지기이재명 “경쟁 많을수록 좋아” 다만 야권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 친노(親盧‧친노무현)이자 친문(親文‧친문재인)의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의 경쟁자’이자 ‘이재명의 플랜B’로 부상할 전망이 나오면서 대권 잠룡들이 분주해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의

2024-08-15 14:27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진행되는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유기준, 송치영 후보가 각각 입후보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 3년의 소공연 제5대 회장 선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소공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후보 기호 추첨 결과 기호 1번 유기

2024-08-08 17:32
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

2024-08-05 10:10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2024-07-30 16:51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2024-07-10 15:19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작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1조9375억원역대 최대 규모…홈쇼핑 매출서 70% 차지“송출수수료 협상, 시장실패…공정한 심판 필요” 작년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전체 매출에 7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

2024-07-03 17:00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대만, 어민·어선 즉시 송환 촉구 중국 해경국이 대만 관할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6명이 탄 대만 어선을 나포했다.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해양위원회 해경서(해경)은 중국 해경 선박이 전날 밤 진먼다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에 접근해 선원들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진먼다오는

2024-07-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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