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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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적국파모신망(敵國破謀臣亡)/니어쇼어링

☆ 최용신(崔容信) 명언 “겨레의 후손들아! 위대한 사람이 되는 네 가지 요소가 여기 있나니 첫째는 가난의 훈련이요 둘째는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요 셋째는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요 넷째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발함이라.” 독립운동가, 농촌계몽운동가이며,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서 봉사한 농촌운동가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채영신

2026-01-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을야지람(乙夜之覽)/다자주의

☆ 존 러스킨 명언 “모든 책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두 종류로 분류된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평론가, 사상가다. 그는 예술 평론 분야를 넘어 건축, 문학, 교육, 정치경제학, 지질학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의 글을 남겼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당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학에 윤리학을 접목하여 후대 영국 좌파, 노동운동과 복지제도에 큰

2026-01-2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거지감(前車之鑑)/IMA

☆ 사뮈엘 베케트 명언 “실패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아일랜드 태생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다. ‘고도를 기다리며’로 프랑스 문단과 극단에서 크게 호평받았다. 구두점이 전혀 없는 산문 ‘어떤 식으로 그것이’와 ‘아！ 아름다운 나날’ 등을 발표해 세상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을 극히 인

2025-12-22 06:00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2025-12-11 16:25
제설실패 후폭풍에 경기도 “사전살포시간 명시·민자도로 직접 관리” 즉각 개편

최근 경기 전역을 덮친 폭설로 도로가 불과 2시간 만에 마비되면서 시민 수천 명이 귀가조차 하지 못하는 대규모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임신 8개월 여성이 결빙 도로에서 약 4시간 고립돼 구조를 기다렸고, 8분 거리 이동에 8시간이 걸렸다는 항의가 지자체 게시판을 뒤덮었다.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접수된 112 대설 관련 신고는 3300여 건에 이르렀다. 경기북

2025-12-10 17:00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사람 중심 K기업가정신의 글로벌 등대가 되고 있는가?

AI시대에 우리는 묻는다. ‘AI파워가 클까? 사람의 파워가 클까?’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의 작은 지방도시 진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주 진주에서는 전 유엔총회 의장,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장 등 28개국의 기업가, 학자, 정책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기술혁명이 아닌, 인간혁명을 논의하고 있었다.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은 불과 3년 만

2025-11-0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간발(間髮)/바이러스 마케팅

☆ 랜디 포시 명언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연구자로 미국 카네기멜런대 종신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2006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2007년 교수직을 사퇴하며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강의해 인터넷 등으로

2025-10-23 05:00
[노트북을 열며] WTO가 달라질 거라는 허상

지난달 세계 2강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아오던 특혜를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다자간 무역의 중심에 서겠다는 점을 어필하는 동시에 중국 편만 든다며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한 미국을 대신해 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WTO 행보를 보면 중국이 개도국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달라질

2025-10-16 05:00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2025-10-09 13:18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2025-10-06 18:18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원인 미규명…김현지, 李와 경제 공동체 의구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세 협상 난항, 김현지 비서관 논란, 김민석 총리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어제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2025-10-02 12:56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발천균(一髮千鈞)/메자닌 펀드

☆ 피에르 코르네유 명언 “위험 없는 승리는 영광 없는 승리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비극 작가. 몰리에르, 장 라신과 함께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3대 극작가 중 하나다. ‘프랑스 비극’의 창립자로 불린 그는 40년 동안 그의 데뷔작 ‘멜리트’, 성공작이자 프랑스 고전극의 기초를 확립시킨 작품으로 평가받는 ‘르 시드’를 비롯해 의지의 비극이라고도

2025-10-01 05:00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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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겸재 정선의 숨겨진 삶을 엿볼 기회

‘내가 시를 보내면 자네가 그림을 보내주게(詩去畵來之約 시거화래지약).’ 정선(1676~1759)의 ‘시화환상간’에 사천 이병연(1671~1751)이 남긴 글귀다. 정선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유명하지만, 시와 그림을 통해 벗과 우정을 나누는 소탈한 모습도 지녔다. 겸재 정선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삶과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2025-06-13 09:01
금오산 기슭, 고요가 고인 쉼터… 경북 구미의 유산 '채미정'

물소리 찰랑이는 개울 건너에 채미정(採薇亭)이 있다.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금오산 관광단지 인근에 있지만 침범 못 할 고요가 고인 숲속의 정자다. 자리 한번 잘 잡았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의해 고려가 망하자 금오산 기슭에 은거한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를 기리는 공간이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정자다. 그

2024-11-01 08:22
양평 이항로 생가와 용문사의 천 년을 산 은행나무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지역N문화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함께 발굴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서비스하는 지역문화포털입니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역N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3세에 이미 ‘천자문’을 떼고 6세부터 본때 있는 글을 썼다. 딱

2024-01-12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