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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앞으로 일정은?

GOP 총기 난사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2015-02-03 14:57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이사 배임으로 징역형

파나진은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달 28일 대구고등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곧바로 상소를 제기했다. 파나진 측은 "박준곤 전 대표가 동시에 운영하던 중국 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 송금

2015-02-02 15:44
산업장관 ‘TPP 조기 승차’ 가능성 등 협의 위해 미국 방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조기에 합류하는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15일(현지시간) 윤상직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TPP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ㆍ다자무역ㆍ통상 현안 등을

2014-12-16 07:50
정부 독소조항 ‘ISD’ 재협상 칼 빼든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독소조항의 여지가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14-11-07 08:55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2014-11-06 13:26
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

2014-09-29 16:24
[한국여성사 코드읽기] (6)조선의 왕비, 그들은 누구인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사극의 꽃은 왕비이다. 화려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궁중 내 여성들 간의 암투와 권력 투쟁은 극을 더 재미있게 만든다. 그런데 대체로 왕비는 항상 인자하고 후덕하며 우아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반면, 후궁은 표독하고, 남을 모해하고, 권력 지향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 부덕(婦德)을 강조하는 유교적 이념 때문이다. 궁궐에는 왕비

2014-09-03 17:39
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최종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에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

2014-08-08 07:15
[일지] 삼성전자-애플, 미국 내 특허 소송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6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주요 일지다. ◇

2014-08-06 12:46
현직 판사,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유죄 선고 의혹

국선변호인 선임 관련 결정문을 조작해 중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가 유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근무 중인 김모 판사는 2012년 수도권 법원에서 맡았던 폭행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결정문을 조작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판사는

2014-07-18 07:42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입찰 담합알고도 묵인”

삼성물산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담합을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지난 201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2014-07-08 14:47
WTO “中-美 관세법 수정안 분쟁, 중국측 요구 지지”

중국과 미국이 벌인 관세관련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8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전날 WTO는 미국 관세법 수정안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 요구를 지지하고 미국 측 요구를 기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지난 2012년 3월 통과된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세계무역규정

2014-07-08 11:22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9월 결정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한국 인도를 9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오는 9월 17일 범죄인 인도 결정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무부 요청으로 지난 5월 27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014-07-03 06:12
프랑스 거물 변호사 “섬나씨는 정치적 희생양” 주장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의 변호인 파트릭 메조뇌브가 섬나씨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메조뇌브는 28일(현지시간) APTN과 인터뷰를 통해 “비극적인 사고(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권에서 섬나 씨와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

2014-05-30 09:02
‘정도전’ 정몽주, 공양왕과 정도전 제거 모의

‘정도전’ 정몽주가 공양왕과 함께 정도전 제거를 모의한다. 11일 밤 9시 40분 방송되는 KBS 1TV 주말사극 ‘정도전(극본 정현민ㆍ연출 강병택 이재훈)’ 36회에서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왜 짓밟은 건지에 대해 묻는다. 이날 ‘정도전’에서 이성계는 지금까지 흘린 피가 너무 많다며 포은이 갖다 바치는 옥새 아니면 절대 안 받을 거라

2014-05-11 20:49
'정도전' 이색과 의절, 급진파 vs 온건파 '대격돌'

정도전, 이색, 정몽주 '정도전' 조재현이 스승이자 문하시중인 이색과의 연을 끊었다. 26일 방송된 KBS1 대하드라마 ‘정도전’ 31회에서 정도전(조재현)과 이성계(유동근)는 사전을 없애는 전제개혁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권문세가의 반대에 부딪혔고 온건파 사대부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후 정도전은 정몽주(임호)와 함께 스승 이색(박지일)을 찾았다.

2014-04-26 22:49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협정 위반 WTO 결정에 상소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제한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상소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은 “우리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 문제를 상소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WTO는 지난

2014-04-17 20:17
겸찰, 국민 법감정 고려해 공판업무 강화

검찰이 칠곡ㆍ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업무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강경필 검사장)는 13일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구술 심리강화 등 변화된 재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판업무 강화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공판부장검사

2014-04-13 10:32
유튜브, 터키 헌법재판소에 정부 접속차단 취소 소송 제기

구글의 동영상사이트 유튜브가 터키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접속차단을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현지시간)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다. 유튜브 변호를 맡은 교넨츠 규르카이낙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와 앙카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터키 통신청(TIB)은 지난달 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유튜브에 유출되자 사법

2014-04-08 09:27
검찰, 허재호 전 회장 예측불가 처신·여론비난에 ‘갈팡질팡’

검찰이 예측하기 힘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처신과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 선고를 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허 전 회장을 4년여 만인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닷새째인 26일 노역을 중단시켰다. 허 전 회장은 닷새 가운데 첫날인 22일 오후 11시가 넘은

2014-03-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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