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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톱티어 비자

☆ 왕안석(王安石) 명언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중국 유교 왕조인 송조(宋朝)의 적폐를 개혁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실현한 정치가이다. 당·송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8명의 문필가, 이른바 ‘당송 팔대가’(한유·유종원·구양수·소순·소식·소철·왕안석·증공)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인종 황제에게

2025-05-21 05:00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생행락이(人生行樂耳)/경제불쾌지수

☆ 험프리 보가트 명언 “나는 연기를 따로 배우지 않는다. 나는 그저 자연스럽게 연기할 뿐이다.” 할리우드 배우.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의 1999년 조사를 비롯해 여러 여론조사가 시대를 통틀어 그를 가장 위대한 배우로 지목했다. 그도 인정했듯이 연기 대부분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역할인데도 변치 않는 인기를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의 재능에

2025-01-1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용즉소(自用則小)/경험의 함정

☆ 윌리엄 페더 명언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미국 작가, 출판가다. 기자로 사회 첫발을 내디딘 그는 잡지사를 창간하고 출판사를 세웠다. 그의 대규모 인쇄 사업체는 카탈로그, 잡지, 소책자, 브로셔 및 기업 연례 보고서를 제작했다. 그의 대표작은 ‘우리가 말했듯이’를 비롯해 ‘비즈니스의 이상과 어리석음’ ‘대배심원을 쓰자’ 등이 있다

2025-01-07 05:00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2024-11-30 08:00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간 연장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2024-10-07 10:59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2024년 사법연감’ 발간1심 구속 합의사건 144.1일…5개월 소요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1.6배’ 길어형소법상 1심 구속기한 6개월 영향 때문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공판의 경우 구속 재판에 비해 불구속 재판 처리기간이 최대 두 배 이상 장기화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

2024-09-26 06:00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오랜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14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이 걸렸다”라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08년 TS엔터와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됐지만,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2024-09-14 22:19
고향 오가는 시간 순삭하는 방법…소설·영화 동시에 즐기자

스크린셀러(screen bestseller)란 영화의 흥행으로 인기를 얻게 된 원작 소설을 말한다. 소설 원작의 영화가 선사하는 묘미는 글자로만 접했던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확인한다는 데 있다. 원작과 영화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긴 추석 연휴에 소설과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건 어떨까. 흥행에 성공한 소설 원작 영화들을 살펴보

2024-09-14 13:00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타

2024-08-26 18:07
‘청렴·공정도리 다하자’...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경기도 직원이 함께 청렴을 주제로 체험·소통의 자리 마련-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캠페인 전개 경기도가 무겁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청렴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도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 다산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청렴 약속,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

2024-08-26 17:25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

2024-08-21 11:38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전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포럼은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포럼이다. 올해 포럼에는 세계무역기구

2024-07-02 11:00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

2024-07-01 12:42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2024-06-20 16:29
대전 농장서 70마리 맹견 탈출? 알고보니…소형견 3마리

대전의 한 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는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8일 오전 10시께 동구 삼괴동의 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농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해당 재난 문자를 낭월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지역

2024-05-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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