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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14억 중국인들의 축제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은 기업 제재, 법안 발의, 글로벌 반중동맹 구축의 3종 선물세트로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은 동계올림픽 마무리와 3월 초 개최될 양회 일정 준비로 잠시 반격을 멈춘 듯하다. 우선 최대한 올림픽 특수를 챙겨야 하고 하방압력이 커져 가는 중국경제 부양을 위한 각종 국내 현안이 산더미처럼

2022-02-17 05:00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최근 공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와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

2022-02-09 10:35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미국이 높이 쌓아 올린 세탁기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우리 정부의 제소 이후 약 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7시(제네바 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가

2022-02-09 01:00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2021-11-28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문곡직(不問曲直)/고통지수 (11월16일)

☆ 장 르 롱 달랑베르 명언 “형이상학과 수학이야말로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학문이다.” 프랑스의 수학자·물리학자·철학자. 역학의 일반화의 기초를 닦아 해석역학으로의 전개를 마련함으로써 역학 발전의 한 단계를 이룩하였다. 사생아로 버려진 그를 유리 직공이 주워다 길렀다. 그는 스무 살 때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71

2021-11-16 05:00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한 분쟁 완화하기로 합의 기존 관세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무관세 허용 대미 수출량 70% 쿼터제 있는 한국에 불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년간 벌이던 철강관세 무역분쟁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유럽산 철강 일부가 무관세로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현지시간

2021-10-31 15:01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

2021-10-22 18:43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軍, 20일 법무부에 항소지휘 요청"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어"박범계 "토론 거쳐 제가 최종적 결정"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

2021-10-21 14:57
"사람들 비명 외면 말라"…백신 패스 반대 국민청원 올라와

정부가 최근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는 ‘백신 패스’를 논의한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

2021-09-30 13:42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윤석열-조은산 만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시무 7조' 상소문 형태의 청원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조은산(필명) 씨를 만났다. 이들은 조국 수사와 관련한 얘기는 물론 기본소득 등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산 씨는 3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윤 전 총장과) 식사를 겸한 대화는 100분 가량 이어졌고, 많은 대화가 오갔으나 구체적 내

2021-08-03 14:19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판결 효력이 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 참여자들의 재판 결과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회사 주주인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2 17:1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두여신(白頭如新)/밈 마케팅 (6월25일)

☆ 일붕(一鵬) 서경보(徐京保) 명언 “깊은 물은 맑고 고요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수양이 높고 슬기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허덕이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승려이자 불교학자. 해외 포교에 주력한 그는 조계종에서 갈라져 나와 대한불교 일붕선교종(禪敎宗)을 새로 설립해 종정(宗正)에 오르고, 세계 불교 법왕청을 설립하고 초대 법왕이

2021-06-2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태산불사토양(泰山不辭土壤)/뷰카 (6월9일)

☆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명언 “화목은 행복의 근원이다.” 국어학자이자 대표작 ‘거울’과 시집 ‘박꽃’, ‘심장의 파편’을 낸 시인, 유명한 ‘딸깍발이’를 쓴 수필가인 그는 수필집 ‘벙어리 냉가슴’, ‘소경의 잠꼬대’를 남겼다. 그는 국어학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문법체계 연구의 큰 줄기를 형성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96~19

2021-06-09 05:00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양자 및

2021-05-25 11:00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

2021-05-06 12:00
중부발전, 보령소방서에 5000만 원 기탁

한국중부발전은 4일 화재에 취약한 산림인접 재난약자시설의 산불방어선 구축을 위해 충남 보령소방서에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산림에 인접한 관내 요양원 및 장애인시설 중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옥외소화전의 부재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산불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호스릴비상소화장치(100m 소방호스)

2021-05-05 12:5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당나라의 여제(女帝) 측천무후 만년, 나라 정세는 어지러웠지만 당 현종(玄宗)이 즉위한 뒤 비로소 혼란 국면은 안정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궁정 정변으로 중앙집권은 쇠퇴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변경에서 이민족과의 충돌도 잦아졌다. 특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반란은 당 왕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토지겸병도 심해졌고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유랑하였다.

2021-04-22 05:00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다시 만난 유명희·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선의 경쟁을 펼쳤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신임 사무총장이 WTO 기능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30일 화상으로 첫 공식 면담을 했다. 두 사람은 최근 WTO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올해

2021-03-30 17:00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포스코가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정우 회장을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에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전 우선 작업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해 재무실장, 정도경영실장, 가치경영실장을 거쳐 2017년 대

2021-03-12 15:30
"뜬금없는 토마토 소스"…조은산, 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논쟁에 일침

조은산 "뜬금없는 이탈리안 토마토소스"이재명·임종석 이탈리아어 설전 일침기본 소득 논쟁 두고 "포퓰리즘 대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뜬금없는 이탈리안 토마토소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전 지사와 임종석 전 실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한 해석을 두고 설전을 벌인 걸 비판한 것이다.

2021-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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