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2023-12-14 14:32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서 가족법도 계속 변해 왔다. 특히 요즘 들어 가족법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

2022-10-19 10:53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인기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2022-07-25 14:26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2021-08-11 14:33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고(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이 재산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난 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 씨가 사망한 이후 구하라씨가 남

2020-03-24 11:17

삼정KPMG-법무법인 지평, ‘상속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와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2월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상속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약 3000개) 중 12.8%만이 가업승계 기업이며, 9.0%는 가업승계 예정,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2016-11-29 09:11

‘팝의 전설’ 프린스 3400억원 유산, 누구 품에…여동생? 이복동생?

세상을 떠난 팝아티스트 프린스의 천문학적인 유산은 어떻게 분배될까. 미국의 경제 전문방송 CNN머니는 25일(현지시간) 프린스의 유산은 3억 달러(약 3444억원)로 추정되며, 유언장에 따라 유산 행방이 정해진다고 전했다. 프린스의 유산은 녹음 스튜디오이자 자택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페이즐리파크 부동산, 프린스의 음반 수익, 미발표된 수천

2016-04-26 11:29

가업상속 공제 ‘연매출 5000억’으로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8일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

2016-02-18 11:30

[단독] 대법원, "사망자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 첫 판결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손자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사망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지만, 손자녀들은 상속관

2015-06-03 08: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날이 증가하는 재혼 속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지난해 50대 이상 여성의 재혼 건수는 1만2300건으로 전체 재혼 여성에서 50대 이상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50대 이상 남성의 재혼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재혼이 증가할수록 상속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각자 자녀가 있는 황혼 재혼의 경우,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막고 나서 갈등을 빚기 쉽다. 이러

2015-05-29 14:43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좋을 때는 뭐든 다해주고 싶고, 싫을 땐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법이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했던 부부사이도 애정이 식고, 이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법적 분쟁의 상대로 남는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인들이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2015-03-26 11:24

[법과 사회]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좋을 때는 뭐든 다해주고 싶고, 싫을 땐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법이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했던 부부사이도 애정이 식고, 이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법적 분쟁의 상대로 남는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인들이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2015-03-26 11:00

[SP]삼기오토모티브 2세 경영강화…오너 측근 속속 영입

자동차 부품업체 삼기오토모티브가 2세 경영체제를 강화한다. 창업주 별세 이후 우려했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감면 받았고, 재도약의 발판인 걸출한 공급계약도 따냈다. 창업주의 아들 김치환 상무가 실질적인 회사 대표에 오르면서 자신의 서울대 동문을 영입하는 등 2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삼기오토모티브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

2014-11-10 09:15

우리은행, 재테크 무료 세미나 '지식나눔콘서트' 개최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재테크 무료 세미나인 '우리지식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내가 만든 부자, 나를 만든 부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법 및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건물 신축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슬기로운 재산 상속법 및 돈 되는 세금상식 등에 대해 설명한

2014-11-07 10:23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정부의 재량권 줄이고 재벌에 집중된 힘 분산시켜야"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반면 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학자들도 경제민주화에 서로 다른 시작을 보여준다. 재벌의 세금을 늘려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확충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에서 부터 재벌의 해체,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경제민주화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2012-07-17 10:28

'CEO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전략 포럼' 9월14일 개최

이투데이가 2010년 연중 캠페인으로 HB파트너스와 함께하는 'CEO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전략 포럼' 1기 강좌를 개최한다. 평생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궈 놓은 기업을 발전시키고 승계해나가는 것은 기업경영자의 최대 관심사로 최근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는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 CEO들의 가업승

2010-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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