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증권가는 글로벌 지정학정 불확실성을 대비한 투자 전략 수립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적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 주가순자산비율(P/B)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31일 KB증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더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 ‘애나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애나그램의 설립 목적과 편법 상속 의혹을 제기하는 주주들의 질의에 “회사 이름도 오늘 알았다”라며 셀트리온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임원 4명 해임 및 의원면직3대 쇄신 통해 신뢰 회복 추진쇄신형 인선 및 조직개편 단행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부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요구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코스피가 향후 2년 내 8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18일 보고서에서 "성장 동력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총자산수익률(ROA)로 이어지고 개혁이 지속된다면 코스피가 향후 2년 내 7500∼850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악화하지 않고 안정되는 한편, 현재의
LIG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엘아이지(LIG)가 발행주식의 30%를 소각하는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대금은 전액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사주일가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확보할 약 500억 원의 현금 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465만1463주를 유상 소
중동의 대표 관광·금융 허브인 두바이가 이란 전쟁 여파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2주 만에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대거 도시를 떠나면서 쇼핑몰과 호텔, 해변 관광지까지 한산해졌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전쟁 이후 두바이의 도시 분위기는 급격히 식었으며, 외국인 중심으로 성장해 온 도시 구조가 이번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의 가족 회사인 에이앤에이인베스트가 3년여 만에 지분 구조를 재편했다. 이주현 에이앤에이인베스트 대표의 지분 일부가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대표이사 사장의 자녀들에게 양도되면서 오너 4세들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를 두고 향후 오너 4세의 자산 승계를 위한 법인 위상 강화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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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실의 유산을 둘러싼 ‘수백억원대 재산설’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고인의 모친이 이를 직접 부인하며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최진실의 유산 논란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고인의 모친 정옥숙 씨는 온라인상에서 퍼진 ‘200억~300억원대 유산’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자본시장특위, 5일 금융위·복지부 등 당정협의육천피 시대 증시 체질 개선·추가 상승 포석4일 자산운용사 간담회...업계 의견 수렴 선행PBR 0.8배 미만 기업 배당·투자 정상화 목표"PBR 2배 이상으로 올릴 것 요구 지속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천피(코스피 6000포인트)'에 발맞춘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농업용 지게차 등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개식용 종식 연계 세제 지원…영농상속공제 기준 합리화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소규모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한시 적용된다. 정부가 영농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전환기에 놓인 농가의 세 부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한경협 27일 정기총회 개최패싱 논란 딛고 위상 회복한 한경협'가짜뉴스' 암초 만난 대한상의와 엇갈려4대 그룹 총수 회장단 복귀는 안갯속
국정농단 사태 이후 위상 추락과 ‘패싱’ 논란을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가 재계의 명실상부한 ‘경제 외교 창구’로 부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을 잇따라 주도하며 사실상 경제외교의 주도권을 탈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