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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대표 30명의 읍소 "기업 승계, 富 대물림 아냐, 상속세율 인하해야"
    中企 대표 30명의 읍소 "기업 승계, 富 대물림 아냐, 상속세율 인하해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중소기업 대표들 모여 “제도적 지원 필요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현재 그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
    2025-03-27 14:00
  • 與, 중견기업 만난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與, 중견기업 만난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2025-03-25 16:45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유동성은 충분…M&A 시장 더 열려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유동성은 충분…M&A 시장 더 열려야"
    2년 연속 적자와 9년 새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저축은행의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커지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사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진화에 나섰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업권 결산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025-03-21 14:12
  • 이재명 “추경·상속세 개편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재명 “추경·상속세 개편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
    2025-03-21 10:25
  • "삼성전자 6만 원대 사수…오너 일가 주식 담보 대출 영향"
    "삼성전자 6만 원대 사수…오너 일가 주식 담보 대출 영향"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급격한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삼성 일가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를 6만 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장중 8만8000원까지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는 11월 4만9900원까지 하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하지만 최근 이틀 연속 반등하며 다시
    2025-03-20 10:53
  • "절세도 재테크" 대신증권,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라이브 세미나
    "절세도 재테크" 대신증권,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라이브 세미나
    대신증권은 상속 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2025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변경점을 설명하는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라이브 세미나를 20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준 대신증권 WM컨설팅팀 책임이 세미나 진행을 맡았다. 세미나는 상속·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세 파트로 나누어 현행 세법과 개편안을 비교하는
    2025-03-19 11:15
  •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2025-03-19 10:56
  •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사모펀드 통한 국내기업 지배 확산경영권 방어 위한 장치는 도입안돼황금주·상속制등 법적 뒷받침 절실 최근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경영권의 탈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 중이다.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 판단까지 가세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기업 내의 경영권 분쟁으로 넘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고려아연은 반
    2025-03-18 17:59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 [세무, 톡!] 시급한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
    [세무, 톡!] 시급한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5-03-17 18:52
  •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2025-03-17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작년 분쟁 소송 등 신청 315건매년 늘어 5년내 가장 높은 수준방어력 약화·행동주의 펀드 압박투자 재원 고갈돼 가치도 떨어져"기업, 지분율 관리·방어 전력 강화정부, 관련 법제도 등 정비 필요"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2025-03-11 05:00
  • [세무, 톡!] 주식도 이월과세의 대상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2025-03-10 18:48
  •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상속세 낮추거나 없애는 주요 국가들기업 성장·경제 활성화하려면 개편해야“차라리 외국으로 법인 옮기는 게 나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5년 간 변화가 없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대 60%까지 과세한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이 물가는 두 배,
    2025-03-10 05:00
  •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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