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전국유림도 양봉의 적합지로서 양봉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숙박업자가 과징금 등의 피해를 보면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익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한글과컴퓨터(한컴)는 자체 개발한 OS로 ‘글로벌 상용소프트웨어(SW)명품대상’에서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글로벌 상용SW명품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상용SW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상용SW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SW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를 선발한다.
한컴이 수상한 OS
정부가 공공기관·지자체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40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올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ㆍ정보통신기술장비(ICT)ㆍ정보보호 사업 규모 작년보다 13.6% 늘어난 5조7000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ㆍ정보통신기술(ICT)장비ㆍ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SWㆍICT 장
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때 출원료를 1만 원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 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 원을 인하한 4만 6000원을 내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ㆍICT총연
올해 정부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사업이 최초로 5조원대를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5조59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5331억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신산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동향과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화예산 개선방안과 의약품유통업 공정거래로 안정적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재철 공동위원장은 숭실대 박진호 교수의 제언을 인용해 “SW의
통합 보안 솔루션기업 SGA솔루션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출력물 위·변조 방지) 도입 및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하 K-에듀파인)'이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9000여 개 유치원과 1만1000개 초·중·고등학교의
투비소프트가 지난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2019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명품 대전에서 ‘넥사크로플랫폼 17’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 글로벌 상용SW 명품대전은 명품 SW 제품을 소개하고 최신 IT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상용SW협회와 한국PMO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투비소프트는 공공·금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 및 SW
티맥스소프트는 미들웨어 제품인 ’제우스 8‘이 ‘제5회 글로벌 상용SW명품대상’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티맥스의 ‘제우스 8’은 국내 공급 실적과 수출 실적이 우수해 우리나라 상용SW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제우스 8’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최
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2019년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포장유지보수공사용 아스콘 제조구매’ 등 총 222건, 1143억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기상청 ’2019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2차년도 구축용역’ 등 총 392건, 161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물품 분야에
한국SW산업협회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제31회 정기총회 및 제16·17대 협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이홍구 신임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SW정책관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SW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ETRI 한동원 SW·콘텐츠연구소장, 한국SW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 S
한글과컴퓨터는 웹한글 기안기로 ‘제4회 글로벌 상용소프트웨어 명품대상’에서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제4회 글로벌 상용SW명품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제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한컴이 수상한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상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범용성, 소프트웨어 품질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SW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거나 SW개발자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한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신설하고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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