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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해산물' 바가지요금 영상...여수시 "사실무근" 강력대응 나서

지난해 홀로 식사하는 유튜버에게 면박을 준 유명 식당 영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전남도 여수시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바가지 요금' 영상으로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산물 포장마차에서 모듬 해산물 가격이 28만원, 평소 7만원 하던 숙소는 연휴라

2026-02-20 09:00
폐 치안센터, ‘작은 도서관’으로…서교동 ‘펀 활력소’ 새 단장

장기간 비어 있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폐 치안센터(구 서교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 ‘서교 펀 활력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잔다리로6길 29에 위치한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2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서 폐 치안센터를 활용한 1호 사례다. 저이용

2026-02-20 06:00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대전 중앙시장 방문..."설 이후 물가 동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9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해 설 연휴 이후 소비 여건과 물가 동향에 대해 살폈다고 밝혔다.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현장애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

2026-02-19 15:00
iM뱅크, 지역 소상공인 상생금융 2600억원 공급

iM뱅크는 지역 소상공인 상생금융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2600억원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54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88억원 등 합계 142억원을 특별출연하며 iM뱅크 단독 출연금 80억원과 기초자치단체 매칭 출연금 62억원으로 구분된다. iM뱅크 단독 출

2026-02-19 11:36
명절에도 구청장은 바쁘다…설 민심 잡기 현장 구정

서울시 자치구가 차례 상차림 물가 관리부터 화재‧폭설‧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까지 대비하는 등 바쁜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 18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전열기 사용이 늘고 장기 외출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큰 불이 났던 구룡 마을 등

2026-02-18 09:00
머스크ㆍ쿡 등 리더들 칩 부족 위기 잇따라 경고⋯메모리 3사는 웃는다

“기업 이익ㆍ계획에 타격⋯소비자가도↑”“삼전닉스ㆍ마이크론엔 막대한 수익”“데이터센터 본격 건설도 전에 급등세”“칩 이제 AI와 자동차의 ‘새로운 황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기술업계 리더들이 잇따라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불러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공지능(AI)

2026-02-17 09:58
위기 속의 혁신… ‘숨은 고수’를 깨워 시장을 학교로 만들다 [영동시장 사람들➃]

[편집자주] 속도와 효율만이 미덕인 차가운 도시 강남.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 아래, 여전히 뚝배기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동전통시장입니다. 50년 전, 주택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로의 고단한 끼니를 챙기던 '강남의 부엌'은 , 이제 퇴근길 직장인과 호기심 어린 청년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건배를 나누는 '소통의

2026-02-17 07:00
권혁우, 민주당 '적격' 받자마자 수원 전통시장 총출동…한준호·김승원·염태영 총동원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자마자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총동원한 설 명절 민생행보에 돌입했다. 자수성가 기업인 출신답게 "재정자립도 반토막, 기업 이탈"이라는 수원의 경제위기를 전면에 내걸고 전통시장과 귀성객 사이를 누비며 '경제시장(市長)' 이미지 굳

2026-02-16 09:20
쇠퇴의 실체… 매출은 늘었지만 시장은 늙어간다 [영동시장 사람들➂]

[편집자주] 속도와 효율만이 미덕인 차가운 도시 강남.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 아래, 여전히 뚝배기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동전통시장입니다. 50년 전, 주택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로의 고단한 끼니를 챙기던 '강남의 부엌'은 , 이제 퇴근길 직장인과 호기심 어린 청년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건배를 나누는 '소통의

2026-02-16 07:00
금융권, 설 연휴 맞아 소상공인·中企에 95조 푼다

정책금융 15.2조 지원…은행권도 79.6조 공급전통시장 50억…연 4.5% 이내 최대 1천만원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금융권이 약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특별대출·보증으로 15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으로 79조6000억원을 공

2026-02-15 15:00
설 앞둔 국힘, 민생·영호남 동시 공략…장동혁 “통합·청년 중심 공천”

TK 텃밭 결속·호남 험지 공략 '원데이' 동선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으로 통합·외연 확장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사회적 약자 자원봉사활동과 영호남을 잇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설 민심과 올해 지방선거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026-02-14 07:00
한성숙 중기장관, 설 앞두고 포방터시장 방문…명절 물가·안전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을 찾아 명절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전통시장 주요 품목 가격과 현장 체감 경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제수용 축산물과 과일

2026-02-13 16:21
한샘, 청주·천안아산·울산 매장 오픈...“설 연휴 정상 운영”

한샘은 ‘한샘 지웰시티몰 청주점’, ‘한샘 천안아산점’, ‘한샘홈퍼니싱 울산점’ 등 매장 3곳을 신규 오픈 및 리뉴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은 한 매장에서 리모델링부터 가구 구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매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 배치를 별도로 고민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맞춤형

2026-02-13 11:13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P10·GTX-R 등 4대 구조개편 공약 제시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분명히 반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 경기도 권역을 순환 연결하는 'GTX-R(GTX-Ring)', '30분 교통권', '권역별 4개 행

2026-02-12 11:06
화재보험협회, 설 명절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소방청 및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전국 6개 대도시 전통시장 현장 방문과부하 차단 멀티탭 교체 등 생활 밀착형 화재예방 활동 실시 화재보험협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방청 및 전국 6개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의 주 화재 원인인 전기적 요인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된 이

2026-02-12 10:53
與 소상공인위원장,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에 “쿠팡 견제에 소상공인 희생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12일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는 지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적절한 동반 상승을 위한 보호장치”라며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냐”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 760만 소상공인의 절박

2026-02-12 10:48
장동혁, 청와대 오찬 최고위원들 반대에 "재검토"

최고위원들 재고 요청에 '논의 후 결정'앞서 최고위서 "李 만나 민생 전달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청와대 오찬 참석)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02-12 10:38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2026-02-12 10:31
“역대급 크루즈 온다” 롯데면세점, 춘절 앞두고 대규모 단체 유치 총력

외국인 관광객 맞이 총력 롯데면세점이 대형 크루즈 단체 고객 유치와 더불어 춘절 기간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발 크루즈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주요 거점별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6일에는 인천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MSC 벨리시

2026-02-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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