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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약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의 발란' 불 보듯
    기약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의 발란' 불 보듯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작년 10월 발의...국회 상임위 계류 중공정위 "직접 개입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하며 상황 주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 밖
    2025-04-01 14:52
  • 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2025-03-31 19:50
  •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
    2025-03-31 16:16
  •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진작용 아냐…여야 동의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진작용 아냐…여야 동의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
    기재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산불이 추경 계기…피해 지원·관세 대응 당장 급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목적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닌 영남권 산불 사태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리스크 적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추
    2025-03-31 16:02
  •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4:15
  •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1:22
  • 안철수 “이재명, 정계 은퇴하라…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
    안철수 “이재명, 정계 은퇴하라…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
    “민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만…국민 없고 李만 위해”“헌재, 헌법·법률 따라 심판해달라…헌법수호자 소명 지키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03-23 11:03
  •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 [속보]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속보]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속보]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5-03-19 16:13
  •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 "악플이 배설 수준…악성 댓글·유튜버 규제해야"
    "악플이 배설 수준…악성 댓글·유튜버 규제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온라인 악성 댓글과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며 "사법 지체와 법적 공백, 도덕적 아노미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악플이 거의 배설 수준"이라며 "국민
    2025-03-18 10:28
  •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에
    2025-03-16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진행시공계획서 기재 운전자 작업자 명단 빠진 점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업체 대표들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
    2025-03-13 15:07
  • 국토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野 주도 처리…與 반발 퇴장
    국토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野 주도 처리…與 반발 퇴장
    與 “왜 전주만 대상…제주·강원 염원 담긴 법안도 있다”野 “전북, 역차별받아…제주·강원은 이미 혜택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2025-03-13 14:26
  •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공개…13일 축조심사 예정수정안,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 추가전문가 “美규제 기준삼아 원화 지위 맞춰 보완” 제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
    2025-03-11 16:59
  • 권성동 “尹, 아주 의연한 모습...與의원들에 미안함도 전해”
    권성동 “尹, 아주 의연한 모습...與의원들에 미안함도 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자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일 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을 언급하며
    2025-03-11 11:34
  •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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