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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李,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2025-12-30 09:29
  •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2025-12-30 06:00
  •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 65억원 민생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에 쓰이나
    65억원 민생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에 쓰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민생금융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재단이 29일 이사회에 남양주 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요구에 따른 무리한 이전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조합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기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2025-12-26 18:52
  • [인사] 수협중앙회
    ◇ 부장급 승진 △부산본부장 윤경식 △무역사업부장 김태호 △급식사업부장 방평기 △이사회사무국장 홍윤정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현종 △어업양식지원부장 박기흥 △정책보험부장 곽선영 △자재사업부장 황호구 △교육 서수영 ◇ 팀장급 승진 △홍보부 미디어홍보팀장 박성환 △공제보험본부 계약관리팀장 박상호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여원정 △ICT전략실 ICT전략기획팀장
    2025-12-26 17:24
  • [인사] 수협중앙회
    ◇부장급 △부산본부장 윤경식 △무역사업부장 김태호 △급식사업부장 방평기 △이사회사무국장 홍윤정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현종 △어업양식지원부장 박기흥 △정책보험부장 곽선영 △자재사업부장 황호구 △교육 서수영 ◇팀장급 △홍보부 미디어홍보팀장 박성환 △공제보험본부 계약관리팀장 박상호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여원정 △ICT전략실 ICT전략기획팀장 강석순 △
    2025-12-26 16:55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수능은 시험 아닌 신뢰의 제도…이분법적 접근 경계”교사정치기본권 ‘교실 밖 최소 보장’…중립 원칙은 강화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전담 조직 현장 중심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교육 제도는 현장의 신뢰와 국민적
    2025-12-23 12:00
  • '무인으로 싸운다'… 해군 미래전력 판 바꾸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K-방산 첫 핵심기술 도전
    '무인으로 싸운다'… 해군 미래전력 판 바꾸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K-방산 첫 핵심기술 도전
    HJ중공업이 해군의 미래 전력을 좌우할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방산의 기술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2025-12-23 09:53
  • HJ중공업, 무인수상정 핵심 기술 공동 개발
    HJ중공업, 무인수상정 핵심 기술 공동 개발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이 될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은 탑승원 없이 원격 조종이나 자율운항을 통해 해상에서 탐색과 교전 임무를 수
    2025-12-23 09:52
  •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트럼프, ‘그린란드 특사’ 강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트럼프, ‘그린란드 특사’ 강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가 정상 운행됩니다. 오늘 오전 철도노조는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
    2025-12-23 09:26
  • LIG넥스원, 해군 유무인복합체계 구현 시동
    LIG넥스원, 해군 유무인복합체계 구현 시동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3건 모두 수주 LIG넥스원이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해군의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본격화한다. LIG넥스원은 1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 진입
    2025-12-23 09:22
  •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2025-12-23 08:42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철회됐고 전국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2025-12-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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