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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수능은 시험 아닌 신뢰의 제도…이분법적 접근 경계”교사정치기본권 ‘교실 밖 최소 보장’…중립 원칙은 강화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전담 조직 현장 중심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교육 제도는 현장의 신뢰와 국민적

2025-12-23 12:00
'무인으로 싸운다'… 해군 미래전력 판 바꾸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K-방산 첫 핵심기술 도전

HJ중공업이 해군의 미래 전력을 좌우할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방산의 기술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2025-12-23 09:53
HJ중공업, 무인수상정 핵심 기술 공동 개발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이 될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은 탑승원 없이 원격 조종이나 자율운항을 통해 해상에서 탐색과 교전 임무를 수

2025-12-23 09:52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트럼프, ‘그린란드 특사’ 강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가 정상 운행됩니다. 오늘 오전 철도노조는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

2025-12-23 09:26
LIG넥스원, 해군 유무인복합체계 구현 시동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3건 모두 수주 LIG넥스원이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해군의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본격화한다. LIG넥스원은 1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 진입

2025-12-23 09:22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2025-12-23 08:42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철회됐고 전국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2025-12-23 06:43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

2025-12-22 20:27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

2025-12-22 16:06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2025-12-22 11:35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7개월 연속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7개월 연속 동결했다. 22일 CNBC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에 부합한다. 인민은행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의 금리를 취합해

2025-12-22 11:14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5-12-22 10:51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2025-12-21 13:43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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