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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2025-12-23 08:42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철회됐고 전국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2025-12-23 06:43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
    2025-12-22 20:27
  •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시의회, 대학운동팀도 체육시설 무료로…조례 개정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동, 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관내 대학 운동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영·기주옥 의원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운동팀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행 조례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선수로
    2025-12-22 16:44
  •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
    2025-12-22 16:06
  •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2025-12-22 11:35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7개월 연속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7개월 연속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7개월 연속 동결했다. 22일 CNBC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에 부합한다. 인민은행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의 금리를 취합해
    2025-12-22 11:14
  •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5-12-22 10:51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발표 시점은 상황 종합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2025-12-21 13:43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2025-12-18 17:10
  • 배경훈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추진”⋯쿠팡사태 범부처 TF로 강경 대응
    배경훈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추진”⋯쿠팡사태 범부처 TF로 강경 대응
    정부가 올해 확보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이 내년 2월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본격 수혈된다. ‘AI 인프라 기근’을 겪던 연구자들과 스타트업들에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
    2025-12-18 16:00
  • 정부, ‘쿠팡 사태’에 칼 뺐다⋯금융위ㆍ국정원 등 범부처 TF 가동
    정부, ‘쿠팡 사태’에 칼 뺐다⋯금융위ㆍ국정원 등 범부처 TF 가동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18일 상정ㆍ의결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2025-12-18 14:46
  •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민주당·국힘 합의안 처리…조국혁신당·진보당 “양당 중심 구조“ 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구성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2025-12-18 11:01
  •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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