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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

2026-02-20 06:00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실질적 회복 단계 진입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2025-12-30 10:46
아이진 컨소시엄, 질병청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임상 1상 지원사업’ 선정

아이진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임상 1상 지원사업’에 한국비엠아이–아이진–메디치바이오-알엔에이진–마이크로유니 컨소시엄이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차세대 mRNA 기반 코로나19 변이 예방 백신 'BMI2012주'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아이진 컨소시엄을 포함해 2개 연구 기업이 포함됐다. 선정 기

2025-12-16 10:02
GC녹십자,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상 지원 사업’ 선정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중 임상 1상 연구 지원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임상 단계에서 선정된 4개 기업 중 두 곳만을 발탁해 임상 1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2025-12-15 10:52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美 관세 폭탄에 韓 기업 신용등급 ‘덜덜’…부정적 검토 현실화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60개국에 포함되면서 상호관세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26%로 책정됐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업종은 수익성 악화 직격탄을 맞고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신용평가업계에

2025-04-04 06:00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현금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2025-02-27 10:32
K-벤처 활약엔 그의 지원이…신희동 KETI 원장 “주력산업 AI에 투자해야”[CES 인터뷰]

3년째 직접 CES 현장 찾는 신희동 KETI 원장“CES 참가한 국내 벤처들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KETI, 기업 통한 AI 관련 기술 선보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특히 눈에 띈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 기업 292개 중 191개가 한국 기업이며, 한국은 CES 참가국

2025-01-11 09:26
한국, CES 2025 최대 수상국…292개 중 129개사 수상

한국 기업 129개사 수상AI‧디지털헬스 분야 두각 한국 기업이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혁신상을 휩쓸 전망이다. 올해 열린 CES 2024에 이어 내년에도 최다 수상국의 영예를 안는 셈이다.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

2024-12-10 10:38
마포구, ‘2025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10일 구청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4개 분야 56개 사업에서 3671명 모집 서울 마포구가 10일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5년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람회

2024-12-03 08:54
최상목 “CSR, 선택 아닌 필수…정부, 더 많은 지원 이어갈 것”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崔 경제부총리, 이투데이 주최 ‘2024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 축사“디지털·녹색전환, 글로벌비즈니스 새 준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에 보다 많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2024 CSR 필름 페

2024-11-21 15:28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중국 부동산 신규 지원책, 시장 감흥은 제한적이나 긍정 평가”[차이나 마켓뷰]

현대차증권은 중국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신규 지원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무부, 천연자원,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등 정부 부처는 새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먼저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택 구매제한

2024-10-18 08:49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2024-07-25 14:49
케이메디허브, 압타바이오 당뇨합병증 치료제 임상 2상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는 압타바이오의 당뇨합병증 치료제 임상 2상을 위한 생산 및 품질시험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압타바이오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핵심 플랫폼 기술인 △산화 스트레스 조절 △암 연관 섬유아세포 조절 △압타머-약물 복합체 기술을 활용해 당뇨병성 신증, 뇌질환, 고형암·혈액암, 췌장암

2024-07-23 14:39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2022년 8월 경기 수원특례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2024-06-24 13:26
[BioS]앱클론, 新에피토프 ‘CD19 CAR-T’ 2상 “KDDF 선정”

앱클론(AbClon)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과 신규 CD19 에피토프(epitope) CAR-T ‘AT101’의 임상 2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시판된 CAR-T는 모두 동일한 CD19 CAR 에피토프(FMC63)를 이용한 치료제이다. 이번 국가신약개발사업 제1차 과제 선정에 따라 앱클론은 향후 2년간 임상2상을 지원

2024-06-17 09:13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티움바이오, 자궁내막증 유럽 2a상 통계적 유의성 달성 外

티움바이오, 자궁내막증 유럽 임상 2a상 통계적 유의성 달성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티움바이오는 메리골릭스(Merigolix, TU2670)의 자궁내막증 유럽 임상 2a상 톱라인 결과 주평가지표인 ‘월경통 감소’ 평가에서 모든 용량(120mg/240mg/320mg)이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메리골릭스는 자궁내

2024-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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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도 보고 외로움도 떨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차례상 지원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스님)은 지난달 26일(금), 30일(화) 양일간 한가위를 맞이해 저소득 어르신 차례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지원하고, 함께 장을 보러 나감으로써 명절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지역사회 후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어르신들이 함께 조를 꾸려 진행

2022-09-02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