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단독] 무신사, ‘29KM·29MM’ 등 무더기 상표 출원…캠핑·문구까지 확장 시동

총 14건 출원...29CM 성공 모델 확장·이식향후 브랜드 분리 염두 가능성도 패션 플랫폼 업계 1위 무신사가 최근 캠핑과 문구류를 겨냥한 신규 상표를 대거 출원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자리를 굳힌 29CM의 성공 모델을 캠핑과 문구 분야가지 확장·이식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

2026-02-08 11:05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

2026-01-15 06:00
'불꽃야구' 소송전 이겼지만…'최강야구' 폐지될까?

JTBC가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재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프로그램의 향후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제작·공개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끌어냈지만, 정작 JTBC ‘최강야구’ 역시 사실상 종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가와 스타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강야구’는 2

2026-01-13 10:04
[특허, 톡!] 국경을 넘은 상표, 다른 기준의 법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가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만 달러(약 28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 역시 상대방 뷰티 브랜드를 상대로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 시비

2025-11-13 05:00
"'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2025-10-29 07:33
[특허, 톡!] ‘장우동’ 상표권 침해사건의 교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썰지 않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시선을 끌면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김밥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김밥, 만두 등을 취급하는 분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지만, 그 중 ‘장(張)우동’은 우리나라의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우동’ 상표권 침해소송이

2025-08-13 20:25
영업정지 vs 잇딴 사고⋯용산정비창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악재에 '고심'

서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용산정비창1구역)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악재에 봉착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듭된 중대재해 사고와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브랜드 이미지(BI) 표절 의혹이 불거

2025-05-21 06:00
'불꽃야구' 시끄러웠던 2025 트라이아웃 드디어 공개…김성근 픽은 누구?

'불꽃야구' 트라이아웃에 프로출신 선수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C1'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공개된 2화에서는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의 새 일원을 뽑는 '2025 트라이아웃'이 공개됐다. 이날 불꽃 파이터즈는 트라이아웃 입단테스트를 통해 투수, 포수, 유격수, 3루수, 외야수 선발에 나섰다. 기존

2025-05-13 06:42
불꽃야구 첫 방송 날짜 정해졌다…플랫폼은?

'시즌1~3' 최강야구 제작진인 스튜디오C1(대표 장시원)이 제작한 '불꽃야구' 첫 방송 일정이 공개됐다. 스튜디오C1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첫방송'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조금 늦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공개된 첫방송 날짜는 5일 저녁 8시다. 스튜디오C1 공식 유튜브 채널 단독 스트리밍으로 무료로 공개된다. 앞서 스튜디오C

2025-05-02 13:27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장시원·C1, JTBC 형사고소 관련 입장문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원작 포맷의 소유권과 제작 주도권을 두고 JTBC와 연출자 장시원 PD,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이 서로를 향해 날 선 주장을 펼치며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JTBC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

2025-04-30 09:17
결국 고소카드…JTBC '최강야구' vs 스튜디오C1 '불꽃야구' 2차전

JTBC가 ‘최강야구’ 포맷을 무단 사용했다며 ‘불꽃야구’ 제작진인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앞서 불꽃야구 측은 "콘텐츠 구성과 팀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JTBC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JTBC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불꽃야구’를 제작했으며, '최강야구'의

2025-04-29 11:41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

2025-02-19 18:57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대한민국 위조상품(일명 ‘짝퉁’)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관 당국이 실제 압수한 위조품만 약 3711억 원어치의 방대한 규모다. 또한, 남대문 시장 내 짝퉁 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위조상품의 미흡한 품질로 인해 특정 브랜드가 쌓아온 신

2024-10-30 19:17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

2024-05-28 12:00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졌다. 막판까지 접전한 지역들로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을 것이다. 방송사들은 화려한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가운데 선거방송 프로그램 제목 중 ‘선택’ 문구 사용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 소식이 있어 관심을 끈다. MBC는 ‘선택’ 상표를

2024-04-18 05:00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구성

2024-02-06 12:54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그립톡’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립톡’이 스마트폰 후면 부착형 홀더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그립톡’의 상표권자(이하 ‘상표권자’)가 그립톡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2024-01-25 05: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명품 의류·화장품, 3월부터 반값으로 떨어지나

이르면 3월부터 유명 의류·화장품·시계 등의 수입제품을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독점 계약 수입 법인 외에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 해당 국가의 도매상 등 병행수입품이 들어오는 경로의 다양화를 정부가 추진함에 따라,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 가격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4-01-1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