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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2025-02-14 14:50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2025-01-09 12:00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질병이 아니라 약간의 의료비 지출로 끝나지만,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되면 적으

2025-01-08 15:07
내년 9급 공무원 초봉 처음으로 200만원 넘는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의 인상 폭은 더 크며,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전년 대비 6.6% 올라 처음으로 월 봉급액이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혁

2024-12-31 20:57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

2024-12-31 10:00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2024-12-31 10:00
소비자 불만 늘었는데…혜택 줄이는 실손 개혁 '첩첩산중'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2024-12-20 17:00
프로야구 LG,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샐러리캡 초과…야구 발전기금 12억 납부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샐러리캡(연봉총상한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G 구단은 샐러리캡 초과분의 50%인 12억1489만 원을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2024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

2024-12-18 14:31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 폐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17 10:00
종로구, 교통약자 복지 강화…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버스비 지원

내년 9월부터 어르신‧청년‧청소년‧어린이에 버스비 지원 내년 9월부터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는 버스비를 지원받는다. 서울 종로구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고령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2024-11-21 06:00
관광 시간 제한된 북촌…내년엔 전세버스도 통행금지

종로구, 20일 ‘2025년 주요사업 기자설명회’ 개최7월부터 북촌 내 2.3km 구간 전세버스 통행금지주민 정주권 보호가 우선…상인 반발엔 보완책 마련버스비 지원‧주차장 확보‧통합청사 건립 계획 소개 이달부터 북촌한옥마을의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가 내년에는 한옥마을 인근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인근 주민들의 정주권을 더욱

2024-11-21 06:00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조경

2024-11-20 11:30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올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팬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매 경기를 매진시켰고, 새로운 응원 문화도 등장했으며 역사에 남을 기록까지 작성하면서 명실상부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스포츠로 거듭났죠. 꿈만 같았던 1000만 관중을 돌파한 2024 KBO리그. 1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홈 100만 관중을 달

2024-11-05 17:10
"결혼하고 아이 낳을래요" 크게 늘었다....'주거지원 확대' 1순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자기기입식 웹조

2024-10-14 10:56
"신협 위기대응력 강화"…금융위,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은행 RP매매, 금융위 승인 대상서 제외예금자보호기금 목표액 초과 적립 허용 신협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기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적립액을 초과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2024-10-11 15:33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서 희귀질환 약 ‘에피스클리’ 연구결과 발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4일부터 27일(현시지간)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유럽 소아신장학회(ESPN)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에피스클리(프로젝트명 SB12·성분명 에쿨리주맙)의 연구 논문 초록(abstract)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사(社)가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Soliris)의 바이오시밀러다. 적응증은

2024-09-29 13:40
[특징주] 한국전력, 4분기 전기요금 동결 발표에 7%↓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약세다. 23일 오전 9시 42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7.74% 하락한 2만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이전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

2024-09-23 09:50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지난해 의료비(본인부담금)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이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

202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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