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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책임져라”...미국서 對중국 소송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개인과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 피해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주와 네바다 주에서도

2020-04-01 10:29
택지 모자란데 정비사업도 막혀… 건설사 내년 '일감 절벽'

“이맘때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12ㆍ16 대책까지 나와 머리를 더 싸매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내년 사업을 보수적으로 짤 것 같습니다.”(대형건설사 관계자) 건설사들의 내년 주택사업 계획이 오리무중이다. 연말까지 불과 며칠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대형건설사들은 안으로는 정비사업 수주 절벽에

2019-12-27 05:00
과천·위례 '황금알 단지' 분양… 결국 해 넘긴다

일명 ‘지정타’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신규 분양이 당분간 막힐 전망이다. 또다른 황금알 단지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새 아파트들도 연내 분양은 어렵게 됐다. 알짜 단지 분양을 두고 지자체와 건설사 간 줄다리기에 내집 마련에 나서려 했던 대기수요들은 청약을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집값에 이들 지역에 대한 대

2019-12-06 06:50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캐스팅 보트’ 역할 충청권 각 당 1명씩 ‘맞불’…전북ㆍ전남 ‘소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

2019-11-11 15:58
막오르는 ‘정기국회’...대정부 질문 ‘조국 난타전’ 예고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는 ‘조국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문화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정책 질의보다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격한 대립을 예고했

2019-09-22 16:37
존폐 기로에 선 기촉법...금융위 vs 법원 샅바싸움 시작

20년간 연명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존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밥그릇 싸움을 지지부진 이어온 양측이 이번에는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기촉법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5년 기한으로 연장된 기촉법을 상시화할지, 폐지할지 논의가 본 궤도에 들

2019-03-25 05:00
김찬규 메디포럼 대표 “경남제약 인수, 시너지 클 것”

“치매 치료제는 전문 의약품이다. 치매치료제 PM012가 품목 허가를 받으면, 레모나에 기대 성장해 온 경남제약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윈윈(win-win)이다.” 치매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메디컬 기업 메디포럼이 경남제약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넥스트BT와 바이오제네틱스가 샅바 싸움을 하는 가운데

2019-03-08 05:00
손보업계, 실적부진에 노사 갈등...임단협 잇단 ‘파열음’

손해보험업계가 두 달 넘게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경영실적 악화와 앞으로 업계 침체기에 대비한 보수적인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역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기조여서 협상 난항과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다음 날 오전 10시 대표자

2019-02-19 05:00
[시론] ‘브렉시트’라는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벼랑 끝 전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과정을 둘러싼 영국 집권 보수당 총리의 술책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모국으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운영해 왔던 영국이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의 표본이 됐다. 집권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조약은 지난 15일 의회 표결에서 230표 차이로(반대 432, 찬성 202) 부결됐

2019-01-31 05:00
[오늘의 증시 포인트] 미·중 정상회담 앞둔 코스피, '혼조' 전망

지난 주 2050포인트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주 국내외 증시를 끌어내렸던 미국 기술주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여전하다. 26일 전문가들은 이번주

2018-11-26 08:35
'한반도 고유 세시풍속' 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실시…남북 공동등재 추진도?

'한반도 고유 세시풍속 놀이' 씨름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

2018-10-29 11:28
시행 두 달 남은 ‘생계형적합업종’…中企 내에서도 개선안 두고 샅바싸움

시행 2달이 채 안 남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별로 개선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각차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대립도 뚜렷한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특별법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적합업

2018-10-16 15:22
청와대 “북미 종전선언 이견은 합의 이루기 위한 과정”

청와대는 9일 최근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낙관적 시각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라며 “그 종전선언을 비롯해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를 해 나가기

2018-07-09 15:36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43조 중 방위력 증강은 13조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높고 7.1% 증가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가액이 충분치 않고 정부

2017-11-13 10:50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여당 일각서도 “속도조절 필요” 근로장력금 간접 지원 가능성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재정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2017-11-10 10:30
[예산 샅바싸움]‘원전’ 삭감·‘新재생’ 증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가열됐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해외원전 수출만큼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보다 35%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어 여야

2017-11-09 10:53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2017-11-08 10:53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정부·여당 “보험료 인상률 3.2% 이내로…필요하면 국고 지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현 63%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여당은 “재원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

2017-11-07 11:06
[예산 샅바싸움]민간단체 지원예산, “右편향”“左편향”…이념 성향 예산 서로 별러

朴정부 시절 논란됐던 ‘나라사랑교육’ 타깃 아예 편성도 안해 ‘이념’ 성향이 엿보이는 예산은 늘 상대진영의 공격 대상이다.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이념 성향의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등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이념 편향성을 문제

2017-11-06 10:35
[예산 샅바싸움]SOC 예산, 5년간 평균 7.5% 축소…野 “원상 회복”

한국당 “정상화” 공언 속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연평균 7.5%씩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 20% 축소는 시작인 셈이다. 정부는 SOC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2대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2017-1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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