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시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동대변인을 지냈다.
13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개각안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해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퇴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
감정가보다 7억 높아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중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왼쪽 팔을 거의 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민주 "사과해야" 국민 "판결 존중"이낙연, 사면 언급…유승민 "결단해야"정의당 "더는 사면 논하지 말라"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
검찰이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
‘부동산 표심’ 겨냥한 김병욱 “1기 신도시 도시재생ㆍ1주택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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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는 파란색이 칠해진 ‘보수의 들판’이다. 보수정당은 1992년부터 20년 가까이 이곳을 철옹성처럼 지켰다. 2011년 재ㆍ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는 이변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 심전도 등 기초 검사를 받은 뒤 이르면 17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이후 재활 등을 거쳐 회복까지 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등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진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그동안 의무기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
자유한국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체성'과 '소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적을 옮겼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민주당에 맞느냐"며 "이전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맞았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