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새한티이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전비리와 연루된 원전부품 시험업체 새한티이피가 수억원의 채무를 남긴채 지난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한티이피는 대출금, 국세 등 8억여원을 연체한 체 지난해 9월 30일 폐업했다. 2억여원의 대출금 연체를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한 상태다.
민간 검증 기관인 ‘새한티이피’는 원전 제어케이블 등에 대한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원전 3·4호기의 불량케이블 교체를 위해 미국업체 2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 곳에 대해선 성능시험에 돌입, 이르면 다음 달 말 이후 생산 및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원전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의 JS전선 케이블 교체를 위해 미국업체 R사와 G사를 검토하고 있다.
원전부품 비리에 연루됐던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문제의 제어케이블 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준공 연기가 불가피해져 내년 여름에도 전력난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신고리 3호기 준공과 연계된 정부의 밀양송전탑 건설 계획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13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3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 축소 여부를 놓고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코스피가 사흘 만에 2000선을 내줬다.
지난주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주(1955.31) 대비 39.01포인트(2.0%) 오른 1994.32로 마감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JS전선이 원전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강세다.
12일 오전 9시7분 현재 JS전선은 전일 대비 6.87%(470원) 오른 7310원으로 거래중이다.
지난 10일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은 JS전선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JS전선은 지난 5월2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원전
검찰이 수뢰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원전비리 파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제조사 JS전선, 검수시관 한국전력기술을 거쳐 한수원 고위층으로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모습이다.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김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
새한티이피의 내진검증보고서 위조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검찰로부터 공기조화기, 공기정화기, 냉동기, 전기덕트 가열기, 전압조정 변압기, 배터리 충전기 및 인버터 등 6개 품목의 내진검증서보고서 위조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위조 사례는 새한티이피가 6개 품목의 내진시험시 일부 구간에서의 시험결과 데이터를 수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비리 혐의 정황이 회사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한전기술 간부 등을 상대로 접대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단은 오 대표가 지난 2009년부터 직원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억여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한국전력기술 간부들이 시험업체로부터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일 시험성적서 위조업체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국내외에서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전기술 류모 부장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삿돈으로 이뤄진
검찰이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한수원 내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오전 9시께부터 한수원 경주 본사, 서울 사무소 등 9곳을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철통 같은 보안유지로 인해 감사실을 제외한 한수원 직원들도 검찰이 어떤 부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새한티이피에서 신주 발행을 놓고 전·현직 대표간의 법정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전비리 사건의 발단이 새한티이피의 전직 대표이사가 설립한 경쟁업체측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현직 대표이사간의 법정 싸움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상임감사가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원전 비리의 책임을 등한시한 채 일부 공기업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김 감사는 18일 원전 부품 위조 사건과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산업부와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
원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한티이피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다수 위조한 혐의 등으로 새한티이피 대표에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김모 전 한국전력기술 부장에 청구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검찰이 밝혀낸 새한티이피의 추가 위조부품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위조 사례는 시험요건에 규정된 붕산수 대신 일반수를 사용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을 수행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품은 협역수위측정기, 수소제거장치, 방사능감지센서, 케이블 어셈블리,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에 대한민국 전력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전력당국자들까지 블랙아웃(대정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마피아’는 시쳇말(유행어)이 됐다. 수백억, 수천억원의 이권과 금품이 오고 간 것처럼 느낄 정도의 무서운 시쳇말이다. 원전 비리의 핵심 수사대상에는 새한티이피라는 회사가 있다. 원전 제어케이블 등에 대한 부품 시험성적서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한티이피의 회계장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가 조직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금품과 향응 제공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원전비리수사단은 새한티이피의 자금 흐름이 원전비리의 연결고리를 밝혀줄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14일 본지가
원전 비리 문제가 이른바 '7인 회의'를 통해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12일 이들 3개 기업이 제어케이블 납품을 앞두고 이른바 '7인 회의'를 두 차례 열어 시험성적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인 회의는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본지가 11일 보도한 ‘새한티이피, 번 돈 절반 원전 상납에 썼다’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의 접대비 내역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제남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한티이피의 접대비 내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한티이피가 번 돈의 절반을 원전 상납에 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의 접대비 내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11일 단독 보도한 '새한티이피, 번 돈 절반 원전 상납에 썼다'는 제하의 기사에 따른 것이다.
11일 YTN FM 94.5의 '생생경제'에 출연한 김 의원은 새한티이피가 영업실적 대비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한 내용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