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최대 1.5배 과징금
금융위 자조단, 검찰과 별도조사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별개 조사를 통한 대대적 2차 이용자 색출과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벌 대상인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상당수 불공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폭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별개 조사를 통한 대대적 2차 이용자 색출과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벌 대상인 미공개 정보 2차 이상 이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상당수 불공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폭탄이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별개로 한
정부가 신용평가 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부실기업을 색출하는 ‘사전 경고등’ 역할을 해야 할 신용평가 회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더 크게 몰려왔기 때문이다. 연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됐던 4번째 신규 신평사의 허용도 보류했다. 신용평가 시장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너목보’ 메이트리와 아이오아이의 무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방송된 Mnet 예능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3’에서는 걸그룹 아이오아이가 게스트로 출연해 음치와 실력자를 가려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메이트리는 ‘세계합창 금메달리스트’로 등장해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했다. 이후 아이오아이가 음치색출에 성공하면서 특별 무대를 꾸미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대상 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가 달걀과 물병세례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자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순폭행인지 여러 사람이 달걀과 물병을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가 달라
금융감독원이 검찰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권범죄를 조사·심리하는 기관은 네 곳으로 나뉘어 있지만 잦은 인력 교류와 각종 협의체·회의를 통해 사실상 ‘한 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현재 창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 활동을 체계화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사회적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피해자 모임의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면 모임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임은 창립선
금융감독원은 3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불법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이다.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 시 청산 계획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이 제출한 생전유언장(Living Will)에 대해 대폭 수정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놨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고 보고 즉각 조사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약 200여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BNK캐피탈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폭로성 글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BNK금융지주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계열사 감독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 대표의 아들 이모씨를 채용
새누리당 이한구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은 4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전날 유출된 것과 관련, “숫자가 있는 자료는 매우 민감해서 그런 자료는 절대로 바깥으로 유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유출이 됐다면 다른데서 유출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강동원이 배우 정려원과 열애는 사실 무근이고, 허위 내용 유포자를 색출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강동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일 이투데이에 "최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서 강동원과 정려원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무시했지만, 계속 열애설이 커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원
실리콘밸리 1세대격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놓고 미국 사법부와 대립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게이츠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샌 버나디노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는 연방수사국(FBI)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옹호하는 견해를 표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소였던 1970~1980년대 재직했던 원로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거래소근무를 아련하게 추억하곤 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이 커지고 상장사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거래소 직원들의 사기가 한창 충만했던 때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로 직원들은 제도개선을 통해 거래소의 지위를 강화했던 김용갑 전 이사장을 긍정적으로 추억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가 짙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업계와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대형 할인매장에서 제출한 주류판매기록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재판매 혐의가 큰 과다구입자 명단을 선정,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들어 피해를 접수해 삭제ㆍ접속 차단 처리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2013년 1166건, 지난해 1404건에서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총 3397건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2차 민중총궐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복면 대신 다양한 형태의 가면을 쓴 시위대가 등장했다.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가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곳곳에 등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역별로 미리 준비한 가면을 쓰고 시위에 참석했다.
2차 민중총궐기에 앞서 인사동과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복
롯데월드몰·타워(제2롯데월드)는 오는 12월 22일 상량식을 한 달여 앞두고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 등 임원진들은 20일 야간 특별 안전점검과 동절기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물산과 롯데건설 제2롯데월드 현장 임원 전원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롯데월드타워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초고층 공사현장부터 호텔층과 레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