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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누군지 알려달라"…'부실 급식' 게시물 운영자 찾아온 국방부

국방부가 군의 '부실 급식' 사진을 제보했던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자에게 찾아와 사진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를 운영하는 김주원(27) 씨 집에 지난해 2월 남성 2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2021-05-31 11:37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2021-05-18 06:00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가 설치기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 압박 등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KT 본사의 ‘강제준공’과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있다고 밝혔다. 강제

2021-05-10 14:34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다만 울산선바위 1만5000가구, 대전 상서 3000가구 등 지방 신규택지 2곳에 대해 1만8000가구의 공급 계획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집값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

2021-05-01 07:30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지분 쪼개기' 2~3배 늘어 투기의혹 잇따라"조속 발표보다 검토 후보지 불법행위 색출" 정부가 29일 전국에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애초 예정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

2021-04-29 16:52
‘땅 투기’ 정황 포착에…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일부 후보지에서 석연찮은 토지 거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1만5000호)와 대전 상서지구(3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조성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가구의

2021-04-29 16:16
수도권 유력 후보지 빠진 신규택지… 정부, 정밀조사 실시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올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유력 후보지로 점쳐졌으나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일대가 선정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울산

2021-04-29 14:57
[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소규모 정비사업 등 총 5만2000가구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는 땅 투기 조사로 '연기' 정부가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계획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 가구 등 총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는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조사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21-04-29 11:24
중국, 정부 통제 강화에 기술 혁신 좌초 위기

올 들어 ‘중국판 나스닥’ 커촹반서 상장 포기 기업 88개사 전 세계 신규 상장 건수 25년 만에 최고와 대조 앤트그룹, 당국 압박 못 이겨 금융지주사 전환 중국 기술 혁신이 당국의 통제 강화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커촹반’에서 무려 88개 하이테크 스타트업이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13일 니혼게

2021-04-13 14:32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정부가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2021-04-06 17:30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2021-03-30 05:00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밝

2021-03-29 16:39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

2021-03-29 16:06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모바일 홈쇼핑 방송, ‘라이브 커머스’의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뷰징(시청자 수 조작) 업체들이 등장,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브 커머스를 중개하는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들은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모바일 홈쇼핑이다. 일명 ‘라방’으로 불린다. 유통

2021-03-25 05:00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

2021-03-19 13:20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경찰이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해당 글이 올라간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지만 허탕으로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팀블라인드도

2021-03-17 21:34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

2021-03-17 08:54
[속보] 홍남기 "2차 신규택지, 투지거래내역 분석해 투기세력 색출"

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17 08:39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

2021-03-15 17:28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낸 데 대해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했고, 당은 즉각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이 지연된다면 야당 탓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고,

2021-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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