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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신규 공공택지 지정 전 거래 급증…김해·대구 등 LH 연루 잇단 제보전문가 "토지, 장기 투자가 일반적…내부정보 활용 투기 가능성 커" 땅 투기 의심 사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넘어 전국 단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인근 외지인 토지 거래량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전 3개월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2021-03-12 05:00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8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도 권한 및 대상 제한 지적경찰청 국수본까지 수사 투입…결과 주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2021-03-08 15:18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 '장투' 수요 많아정부, 주변 토지 거래만 조사시행 예정…소유 내역 조사 필요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가운데 토지 소유 내역을 3기 신도시는 물론 주변 토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이 결정된 택지는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으면 보상이 끝난다. 하지

2021-03-07 16:00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투기 의혹 직원 '업무상 습득 정보' 확인 어려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하지만 국회서 9년째 계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2021-03-04 17:20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문재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발본색원” 강력 지시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다음 주 관계기관 전수 조사 완료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이전 사례까지 모두 조사해 부패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다만 투기 의

2021-03-04 17:12
이낙연, LH 직원 투기 의혹에 "사실이라면 위법이자 국민 배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날 수사에

2021-03-03 15:56
페이스북, 백신 가짜뉴스 걸러낸다…“페이지ㆍ그룹 게시물 대상”

“백신 맞을 바에 그냥 걸리는 게 안전하다” 등 게시물 삭제백신 접종 장소 홍보 위해 당국에 광고 크레딧도 제공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색출에 나선다. 올해 미국 정부가 백신 보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확인 안 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서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2021-02-09 09:54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까지 내놓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는 그간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2021-01-07 14:03
중국, 대만 독립 운동가ㆍ후원자 색출한다...관련 명단 수집 나서

“대만 전국민 아닌 극소수 일부에 해당” 밝혀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준비하거나 이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명단을 수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내 독립운동 움직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 간 우호적 관계 형성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

2020-11-25 16:02
추미애 "야당 정치인 수사, 여당과 차별 있었는지 감찰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감찰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관한

2020-10-22 20:30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법무부 발표 도저히 이해 안 돼"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와 제스처 하나까지 모든 게 주목받았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2020-10-22 17:50
[2020국감] 윤석열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검찰인사 전례없는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 감찰한 뒤 수사은폐 등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에 대검

2020-10-22 11:07
[여의도 말말말]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안철수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外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불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창희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

2020-10-20 11:00
특검이냐 공수처냐… 김봉현 '옥중폭로'에 여야 공방 격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모양새다. 여야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밝힌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2020-10-19 16:15
'제 2 n번 방' 활개…디지털 성범죄 6만8172건 중 '삭제' 고작 148건

해외 인터넷 서버에 주소를 두고 운영되는 '제 2 n번 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유발 사이트가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체계가 미흡하거나 국제사법 공조 등 강력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 규제 강화는 물론 국제 공조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2020-09-27 16:14
[데스크칼럼] 문프도 모여봐요 대출의 숲

토착왜구뿐 아니라 노노재팬 애국열사들 조차 까방권(까임방지권)을 허락한 일본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한국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들 놀때 죽어라 일하며 빚에 허덕이는 섬 노예를 마주쳤다면 틀림없다. 동물의 숲은 무인도로 이주해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게임이다. 물품을 수집하거나 제작하고, 집을 짓고, 야생동물을 잡고, 그 섬

2020-07-08 06:00
[중국은 지금] ‘CCTV 천국’ 中, 사회안전망 vs 디지털 독재

월스리스트저널(WSJ)은 미국 뉴욕경찰도 중국산 첨단 얼굴인식 인공지능(AI)을 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국 850만의 미국 최고 도시인 뉴욕에서 3초 내 도시 범법자를 색출할 수 있는 중국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얼굴인식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도처에 깔려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

2020-07-07 17:44
중국 '코로나19' 다시 확산…시진핑 집무실 2.5㎞ 거리서 확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중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여 살면서 업무를 보는 중난하이와 불과 직선거리로 2.5㎞밖에 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와 중국 펑파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020-06-11 21:24
흑인사망 시위 놓고 갈라진 ‘소셜미디어 양대 산맥’ 페이스북-트위터

소셜미디어의 양대 산맥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흑인 사망 항의 시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한 게시물을 놓고 각자 상반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게시물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

2020-06-03 14:28
KBS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 용의자 자수…경찰에 자진 출석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일 "오늘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 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라

2020-06-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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