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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규제 하나를 풀면 하나를 다시 늘리는 주고받기식 쟁점 법안 처리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는 이런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의
    2015-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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