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20 14:19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에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

2023-09-20 13:32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안전‧보건ㆍ환경, 신산업·투자 등 5대 분야덩어리 규제 개혁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

2022-12-08 11:00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택배업이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된 이후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

2021-12-02 11:00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택배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택배기사 간 배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

2021-07-26 11:00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자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2021-05-26 09:31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서울시는 배달기사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있는

2021-03-30 16:13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교통부는 2.4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해 "주택부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선정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16일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화상으로 이뤄진 이번 2021년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예정된 전국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틀을 깨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보

2021-02-16 16:27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택배물품 분실 시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수입원인 배송 수수료를 일부 가로채는 등 택배사ㆍ대리점의 '갑질'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2021-01-18 11:36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생활물류법 이어 상생협력법 준비하며 유통 플랫폼 규제강화 흐름 보이며 참여 압박사회적 거리두기로 뿔난 자영업자 달래려 유통 플랫폼 손목 비트는 모양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의 주요 타깃이 유통 플랫폼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를 제안하며 타깃

2021-01-13 16:46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2021-01-08 19:28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2021-01-08 12:58
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

2020-12-30 10:41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임기 내 24번

2020-12-28 17:31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

2020-12-15 09:57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

2020-11-27 16:34
김현미 장관, 화물운송사업자 대표들 만나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요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만나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차 안전 운행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2020-11-12 15:23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강도 근무 문제가 제기된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2020-11-12 09:20
택배업계 "시장 혼란 우려되는 ‘생활물류법’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협회)가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8월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2019-09-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