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6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올해 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거 용도 인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재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2(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이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현황분석을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 광역시의 집값이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8% 하락하고, 지방도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은 1.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1조8656억 규모 P4 Ph3(상서) FAB동, 복합동 마감공사 공사수주 계약 체결…최근 매출액 대비 4.45%
△삼성중공업, 삼성전자와 5444억 규모 경기도 평택 P4 Ph3(상서) FAB동 마감공사 수주 계약 체결 …2025년 10월 31일까지
△현대모비스,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 보도, 사실무근"
△SK이노베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분양자들과 태영건설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곳은 22개 단지, 1만9896가구다. 이 중 14곳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소분류 기준으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증가 폭은 음식점업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기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했다.
정부가 220개 산업 소분류별 종사자 수 통계를 생산·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매월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
전국 10만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1·2심 "70dB 이하로 공사 진행"…대법, 원심 파기환송"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 기준 못지 않게 중요"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70데시벨(dB)을 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앵무새 사육·판매업자 A 씨가 건설사와
건설사들이 동일 지역에 아파트 등을 후속 공급하는 '시리즈 분양'에 나서고 있다. 시리즈 분양은 과거의 성공이 바탕으로 삼으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생활숙박시설에도 적용되고 있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맥서브컨소시엄은 다음 달 부산의 대표 금융·업무지역인 남구 문현동에서 'BIFC Ⅱ 스퀘어가든' 상업시설을 분양
이달 말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11월 생산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반면, 소비는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 약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11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고
대우건설이 다음 달 경남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대에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분양한다. 진주혁신도시 내 첫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단지는 지하 4층~최고 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8~124㎡, 792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88㎡A 264가구 △108㎡A 199가구 △108㎡B 61가구 △108㎡H 4가구 △124
대우건설이 다음 달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분양한다.
경남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대에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7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88㎡A 264가구 △108㎡A 199가구 △108㎡B 61가구 △108㎡H 4가구 △124㎡A 260가구 △124㎡H 4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롯데건설은 직방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 분양에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에서는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의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방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구동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단지 입지와 전경을 3D로
신길 등 핵심지서도 '무피' 매물"집값 하락기, 마피 더 늘어날 것"
서울 오피스텔 거래 시장에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13주 연속 지속하자 투자 성격이 짙은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이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수만 명이 몰려 청약 광풍을 불러온 핵심지 오피스텔도 ‘무(無)피’ 매물이 등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