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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보호 강화 위한 해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

2026-04-28 10:58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2026-04-16 12:00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

2026-03-16 10:44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스마트폰 제한·학맞통 가동…새 학기 교실 달라진다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2026-02-25 10:37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2026-02-19 08:48
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

2026-02-03 10:49
교육부, '사회정서교육' 지원 강화…콘텐츠 보급·선도교사 양성 확대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사회정서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 전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보급과 교원 연수 체계를 강화한다. 학교급별 맞춤형 콘텐츠 144종을 보급하고 전국 단위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의 감정 조절과 관계 형성, 마음건강 역량을 기르는 사회정서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안정적으

2026-01-27 12:00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총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

2025-12-31 13:57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교권 확립 방안 마련”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특별위원장에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교권 보호, 학교 폭력 예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성

2025-11-27 15:00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이수 제한을 두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

2025-11-25 11:31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전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5-11-05 13:16
교육부,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마련…전국 설명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국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연다. 보육현장에서 잦은 갈등과 민원으로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2025-09-22 13:27
교육부, 보육교직원 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현장 애로사항 청취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2025-09-22 12:00
[르포] "AI로 수업의 벽 허문다"⋯시각장애 교사 연수 현장 가보니

1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의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시각장애 교원 6명이 이어폰을 꽂은 채 노트북 화면 낭독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교사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 주제와 목표 등을 차례대로 입력했다. 낯선 프로그램을 다뤄보는 손끝에는 긴장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기대가 묻어났다. 이날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인

2025-09-18 12:13
[단독] 지난해 교대 자퇴생 484명⋯임용 불안·교권 약화에 이탈 가속

교대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교권 추락으로 교사 직업의 매력까지 떨어지면서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대에서 자퇴한 학생은 484명에 달했다. 2018년 143명 수준이

2025-09-17 13:49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

2025-08-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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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달라진 시니어 주택연금 활용 설명서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기본 수명 100세 시대가 자리 잡은 요즘. 노후 생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다. 특히 소득이 끊긴 시니어 세대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

2025-07-29 08:00
“운동으로 의료비 줄이자” 日 정부 메디컬 피트니스 보급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메티컬 피트니스’(Medical Fitness)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 지팡이 없이 걷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스스로 세탁물을 널었어요.” “먹는 약의 양이 줄었네요.” 메디컬 피트니

2024-01-30 08:37
"무인 주문기 어려워" 돌아서는 발길 교육으로 막는다

이제 디지털에 무능하면 ‘불편함’을 넘어 ‘불이익’을 보는 시대다. 키오스크 주문 방식을 알지 못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무인 민원 창구를 이용할 줄 몰라 한참을 기다려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

2021-09-3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