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
경기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연면적 1만4779㎡ 조성2025년 7월 개관 예정…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지속”재활치료 전용풀‧휠체어 경사로 갖춘 수영장 등 조성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지금 모습 그대로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30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수영·볼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근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최근 들어 늘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2014년 434억8000만 원, 2015년 404억
서울 강남권 유일한 뉴타운(거여·마천뉴타운)에 친환경 시설을 자랑하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가 ‘2021 스마트 건설대상’ 고품격주거단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서울 송파구 거여2-1구역에 들어서는 단지로 총 17개 동에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져 있다. 2019년 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장항선 탕정역이 8월 말 개통한다. 장항선은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탕정역사 신설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사전점검(5~6일, 2일간)을 통해 노반, 전차선, 신호 등 10개 분야 90개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철도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시설물검증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태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
노인 복지정책 관련 법안은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관련 법 등 우선순위에 뒤처져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을 위한 근본적 법안은 없는 상
앞으로 2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에는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계획설계는 시공 전 계획 단계의 설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장항선 탕정역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아산탕정지구 입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항선 탕정역사(가칭) 신축사업의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탕정역사는 장항선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지상 1층 연면적 1340㎡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차량 54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한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이 지난달 30일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BF 인증’을 취득했다.
선정된 터미널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5곳이다.
2006년 1월
정부가 매일 출퇴근이나 나들이시 이용하게 되는 철도역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사고를 2017년까지 30% 줄인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생활안전사고 30% 저감을 목표로 철도역사의 사고다발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역사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해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증을 최대 2년간 회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
앞으로 교통 시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원에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축 시설 주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정차단속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뀐다.
저상버스는 버스바닥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에 타며, 버스 안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버스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난 2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국토해양부는 ‘제2회 보행자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10시40분에 청계천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11시 11분에 청계광장을 출발해 광통교까지 걷기 행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과 걷기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정운찬 세계걷기본부 이사장(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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