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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기획재정부 9월 30일(월) △부총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혁신성장 자문단 간담회(비공개)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혁신성장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석간) △2019년 AMRO 연례협의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2019-09-29 13:35
서울 고가하부가 ‘생활SOC’로 변신…금천 작은도서관ㆍ중랑 놀이터

‘금천 고가하부’ 약 368.1㎡의 부지가 작은도서관, 전시ㆍ세미나 공간, 쉼터 등이 어우러진 교육ㆍ문화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한다. 또 ‘중랑천 고가하부’ 약 592.9㎡의 부지는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도심 속 이용이 저조한 고가하부 공간을 생활SOC로 조성하는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천

2019-09-24 09:49
변창흠 LH 사장 “지역분권형 생애복지서비스 및 3기 신도시 조성 매진”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8일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 분권형 생애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경남 진주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5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5대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께 꿈을 드리는 L

2019-09-18 10:43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

2019-09-04 15:26
획일적 생활SOC 지원 30년 만에 바뀐다…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ㆍ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 원칙을 30여 년 만에 뜯어고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

2019-09-04 13:52
경제활력 보강에 기금 1조6000억원 투입…공공기관 투자 5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 원을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한다. 또 내년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를 일부 앞당겨 올해 중 55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

2019-09-04 10:00
서울 ‘동네단위 발전전략’시동…미아·면목·오류 등 5개지역 3100억 투입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 실행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

2019-09-01 12: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메일 배포)(석간)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KDI,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불확실성을 넘어: 지식

2019-09-01 10:35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30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됨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사의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적다는 평가다.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건설업종에 중요한 SOC 예산은 올해 19.8조 원에서 2020년 22.3조 원으로

2019-08-30 08:22
[2020 예산안] SOC에 22.3조 올해 대비 12.9%↑…5년 만에 늘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2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9%나 증가했다. SOC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2015년 24조 4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했으나 5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만 보면 철도, 도시철도에 6조 6792억 원, 고속도로 등 도로에 6조6683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국토부 올해 대비 15.2% 증가한 49.8조 편성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2% 증가한 49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9% 증가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 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우선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에 3080억 원, 도로 개량에 1200억 원

2019-08-29 09:00
LH-전주시,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북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주시 저층 주거지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 구도심 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구도심

2019-08-28 09:50
김세용 SH공사 사장 “땅값제로 공공부지, ‘청년주택’ 랜드마크로…지역경제 활력”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개발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청년층을 입주시켜 지역 활력을 불어넣겠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22일 열린 ‘연희·증산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기자설명회에서 연희동 교통섬 유휴부지·증산 빗물펌프장 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추가 8만 가구’ 목표의 일환

2019-08-23 06:00
경의선숲길 끝 교통섬ㆍ증산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공공부지 복합개발…‘청년 맟춤형 컴팩트시티’ 조성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끝 교통섬ㆍ증산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 맟춤형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 등 도심 속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인다. 대상지는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2019-08-22 11:07
‘60년’ 대전 중구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개발로 탈바꿈

올해로 ‘60살’이 된 대전광역시 중구청사가 복합개발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4개 건축물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건물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사, 경기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경기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사무소다.

2019-08-22 07:47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

2019-08-20 16:00
박원순 삼양동 한 달 살이 1년... "강북 우선 투자 원칙"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한 달의 경험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강북 우선 투자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는 박 시장이 한 달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8월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삼양동 3

2019-08-18 16:31
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건설사 약 8500곳이 자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 개선으로 자본금 특례가 확대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2019-08-14 11:00
문재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민생경제 꼼꼼히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

2019-08-13 11:41
[일문일답] 도로 위에 ‘콤팩트 시티’ 세우는 이유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겠다”며 “신내IC 일대는 고립 지역에서 중랑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약 7만5000㎡)를

2019-08-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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