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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2019-06-04 08:58
국토부,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추진…민간 참여로 공공건축 품질 높인다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

2019-06-03 11:00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면적이 최대 2배로 커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신

2019-06-03 11:00
LH, 빈집활용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LH 및 한국감정원이 상호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천시 내 빈집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균형발전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2019-05-30 10:49
HUG, 부산 평화공원 개선사업에 8억 원 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평화공원 내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8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평화공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기념공원과 연계돼 있는 문화형 공원이다. 이번 녹지 확충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HUG는 기부금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공원 재정비를 총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29 16:3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유승민 "문 대통령 재정 역할 강화 발언은 '세금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것"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며 "1997년 IMF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2019-05-17 11:23
홍남기 "바이오 헬스, ITC 등 강점 살리면 '제2 반도체'로 육성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바이오헬스 산업은 향후 연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인력·병원 등 강점을 잘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고

2019-05-15 11:23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ㆍ도서관 2배로 신축 허용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같은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주민 편익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2019-05-14 10:0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경제] ◇기획재정부 13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KDI 경제동향(2018. 5)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019-05-13 09:0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KDI 경제동향(2018. 5)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6:30 보세판매장 제도

2019-05-12 11:08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수영장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혁신도시별로 1개소씩 건립되는 복합혁신센터는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중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지난 2월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울산, 강원 혁신도시가 설계 공모 중이며 나머지 7개 혁신도

2019-05-12 11:00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2017년 68곳, 2018년

2019-05-10 15:00
국토부, 생활SOC 디자인 개선…설계 공모 심사 전문성 높인다

#한 지역청사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 A교수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건축 비전문가인 것을 보고 놀랐다. 심지어 공모안에 대한 토론 없이 잡담만 하다가 다수결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것을 보곤 허탈감까지 느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공모의

2019-04-28 11:00
문 대통령 “금강산관광 조속 재개 위해 노력”…남북관계 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 속에서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성

2019-04-26 15:45
SH공사 “20년 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공간 개선…‘공간 복지’ 실현”

2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유휴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공간닥터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축관련 전문가 '공간닥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노후 임대단지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공간닥터가 21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를 진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복지

2019-04-25 17:15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 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설계 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2019-04-18 11:00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 협력사업 발굴…서울시,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 발간

서울시가 생활SOC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의 협력사업을 발굴ㆍ정리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중물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협력

2019-04-17 11:20
동네 체육관 440개·도서관 150개 더 많아진다…정부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2022년엔 지금보다 체육관, 도서관 등 공공인프라가 부쩍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공공체육 인프라,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여가활력 분야 △어린이 돌봄

2019-04-15 11:00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

2019-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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