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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24일부터 사전검사…다음달 초 정기검사 돌입NH농협금융·농협은행-KB금융·국민은행 등도 검사…BNK금융지주·부산은행도 예정 잇따른 사건·사고에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기강 잡기에 나서는 한편, 검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내년 초

2024-09-24 05:00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아시아증시] 인도 증시 6% 안팎 급락…모디 총리 압승 불투명

인도 총선 개표 상황도 증시 영향中, 당국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일본, 車 회사 조작 스캔들에 발목 4일 아시아증시는 혼조세 확산이었다. 인도 총선이 개표 결과가 출구 조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센섹스 지수는 장 중 한때 7% 안팎 폭락했다. 일본 증시는 자동차 업계의 인증서류 조작 추문이 불거지면서 하락했고, 중화권 증시는 중국 당국이 전고

2024-06-04 17:09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

2024-04-08 05:00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5대 시중은행 최근 5년간 금전사고 991억회수된 금액 108억…회수율 10.9%에 그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991억 원에 달하는 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108억 원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후속 조치가 늦어져 회수율도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12일 윤창현 국민의

2023-09-12 08:30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06-15 14:50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부터 전면

2023-06-13 10:47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2023-06-05 08:14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4:38
저축은행 5곳, 1.2조 규모 서류조작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지난 2019∼2021년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 원 수준으로,

2023-01-11 13:49
베트남 신생아 매매단 적발…불임부부에 290만원에 팔아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신생아를 팔아넘긴 일당이 현지 공안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빈즈엉성 공안은 응우옌 티 응억 누(29)등 8명을 체포했다. 공안은 이들을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누 등은 출생 후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기들을 불임 부부들에게

2022-11-04 09:12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확인…검사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

2022-07-28 13:43
"보험금 수령했는데 또 청구" 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191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수로는 191건, 1억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2022-05-09 12:00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세무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시험 출제과정에서 후순위 출제위원을 위촉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출제위원 자격까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산인공은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4일 산인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에

2022-04-14 15:18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툴리늄 균주를 둘러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분쟁이 ‘메디톡스 vs 대웅제약’에서 ‘메디톡스 vs 휴젤’로 옮겨붙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ITC 소송은 근거가

2022-04-01 15:26
이재명 "울었더니 속시원"… 송영길 불출마엔 "살점 떼어내니 다시 한번 기회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 순회 닷새째인 25일 경기 북동부 지역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지지세를 다지는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을 비롯해 가평,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통장·이장 수당 인상

2022-01-25 14:12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거듭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 공약을 발표

2022-01-25 13:37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서류 조작에 은행에서 돈 빌려대출 과정서 피싱 인출책 누명금융 회사 취업땐 불이익까지 ‘작업대출’의 피해자는 온전히 피해자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타 사기범죄 피해자와 다른 점이다. 우리 사회는 작업대출 피해자를 작업대출 가담자로 본다. 이 때문에 서류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이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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