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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에 498억원 지원

냉난방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구매비 40% 지원취약계층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최대 30% 환급 정부가 고물가·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2026-02-08 12:00
한-인니,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통관 3~7일→즉시 전환

부산서 약정 체결, 수출입 모두 전자증명서 적용 첫 사례연간 1만4000건 절차 간소화, 서류우편비용 10억7700만 원 절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처음으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되면서 양국 간 통관 절차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9일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

2026-02-08 11: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AXA손보 "설 명절, 부모님 ‘효도 보험’으로 마음 전하세요"

AXA손해보험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이른바 ‘효도 보험’이 현실적인 명절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보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의료비 부담을

2026-02-06 15:41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민간플랫폼과 협력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

2026-02-06 14:00
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재공고 입찰 PQ 제출⋯HJ중공업·중흥토건 참여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19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달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가 마감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지분 55%를 확보해 시공 주간사를 맡는다. 이어 HJ중공업 9%, 중흥토건 9%, 동부건설 5%, B

2026-02-06 11:35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2026-02-06 10:11
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시범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6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2026-02-06 10:09
구글,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보완 서류 제출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지도 국외 반출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마감 직전인 오후 11시경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2026-02-06 09:14
민원서비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광주시 '선정'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특전(인센티브)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였다. 또 △고

2026-02-06 08:13
발란 회생계획안 최종 부결⋯”연쇄 경영난 우려”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발란 측은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2026-02-05 17:28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한미 관세 뇌관된 지도 반출, 중대 기로…‘관세 폭탄’ 피하려다 ‘IT 영토’ 내줄 판

한미 통상 압박과 맞물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2007년 이후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로 실무적인 검토가 재개된 가운데, 미 정부의 통상 압박이 가세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혔던 지도의 문턱이 이번에는 열릴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

2026-02-05 15:01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 임박…주요 쟁점은? [인포그래픽]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제출 시 정부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재개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보완 자료를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가 접수되면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

2026-02-05 13:32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지역특화·인정·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2026-02-05 11:00
한화생명, 증여 자산관리 플랫폼 '파이(Pi)' 출시

국내 최초,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절세 원스탑 자산관리 플랫폼한화금융 공동 브랜드 ‘PLUS’의 철학 담은 금융 솔루션 서비스 한화생명이 자녀와 부모를 위한 증여∙투자 플랫폼 ‘파이(Pi)’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최초다. 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2026-02-05 10:41
한화투자증권, 디지털·글로벌 인재 경력 채용 실시

한화투자증권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글로벌 경력직 인재 채용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재 확보를 통해 신규 디지털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가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결합한 플래시

2026-02-05 10:04
토스뱅크,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대출…최대 한도 5억

토스뱅크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해 대출 신청 시 제출

2026-02-05 09:41
활기 없는 부산…상권 붕괴·고령화는 가속 [늙어가는 골목상권④]

부산 국제시장·덕천동·경성대부경대 상권 르포“젊은 상인 유입 없어…상인회도 노인층들뿐”고육지책 운영도 다수…“가게 내놓고 장사한다” 지난달 28일 찾은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에서 활기를 느끼기 힘들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은 많지 않았고, 곳곳엔 임대 스티커가 붙은 점포가 보였다.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판매 방식, 젊은 사장님들의 감성을 느

2026-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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