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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시범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6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2026-02-06 10:09
구글,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보완 서류 제출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지도 국외 반출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마감 직전인 오후 11시경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2026-02-06 09:14
민원서비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광주시 '선정'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특전(인센티브)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였다. 또 △고

2026-02-06 08:13
발란 회생계획안 최종 부결⋯”연쇄 경영난 우려”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발란 측은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2026-02-05 17:28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한미 관세 뇌관된 지도 반출, 중대 기로…‘관세 폭탄’ 피하려다 ‘IT 영토’ 내줄 판

한미 통상 압박과 맞물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2007년 이후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로 실무적인 검토가 재개된 가운데, 미 정부의 통상 압박이 가세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혔던 지도의 문턱이 이번에는 열릴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

2026-02-05 15:01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 임박…주요 쟁점은? [인포그래픽]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제출 시 정부의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재개되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인 이날까지 관련 보완 자료를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가 접수되면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

2026-02-05 13:32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지역특화·인정·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2026-02-05 11:00
한화생명, 증여 자산관리 플랫폼 '파이(Pi)' 출시

국내 최초,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절세 원스탑 자산관리 플랫폼한화금융 공동 브랜드 ‘PLUS’의 철학 담은 금융 솔루션 서비스 한화생명이 자녀와 부모를 위한 증여∙투자 플랫폼 ‘파이(Pi)’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최초다. 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2026-02-05 10:41
한화투자증권, 디지털·글로벌 인재 경력 채용 실시

한화투자증권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글로벌 경력직 인재 채용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재 확보를 통해 신규 디지털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가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결합한 플래시

2026-02-05 10:04
토스뱅크,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대출…최대 한도 5억

토스뱅크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해 대출 신청 시 제출

2026-02-05 09:41
활기 없는 부산…상권 붕괴·고령화는 가속 [늙어가는 골목상권④]

부산 국제시장·덕천동·경성대부경대 상권 르포“젊은 상인 유입 없어…상인회도 노인층들뿐”고육지책 운영도 다수…“가게 내놓고 장사한다” 지난달 28일 찾은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에서 활기를 느끼기 힘들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은 많지 않았고, 곳곳엔 임대 스티커가 붙은 점포가 보였다.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판매 방식, 젊은 사장님들의 감성을 느

2026-02-05 05:00
국산 밀·콩·가루쌀 키운다…aT, 제품화 패키지 최대 5억 지원

가공부터 판매·수출까지 전 단계 지원…19일까지 80곳 모집밀·콩 예산 90억 원 확보, 유통사 컨소시엄 신설로 참여 문턱 낮춰 국산 밀과 콩,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묶은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전략작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로, 올해는 예산과 지

2026-02-04 16:40
K-FINCO, 전무이사 공개 모집...13일까지 접수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전무이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전무이사 공모 접수기간은 5~13일이다.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영계획 수립 능력 △보증·융자·공제 및 자금운용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리스크 관리 능력 △정부·유관기관·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

2026-02-04 11:09
한달전 "김동연 탈당하라" 직격탄 날린 염태영, 돌연 경기지사 불출마…'초선 도리' 명분 내세워

한 달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 어색한 동행을 멈추라"며 탈당을 요구했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선거판에서 한발 물러섰다. 최근까지 지역 행보를 부쩍 늘리며 출마설에 힘을 실었던 터라 '돌연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

2026-02-04 09:13
LH,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전면 온라인화⋯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절차를 디지털로 일원화한 것이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2026-02-04 08:36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무보, 은행 실무자 대상 '보상 잘 받는 법' 교육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잘 받는 법' 교육(이하 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무보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은행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약관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보는 보증금

2026-0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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