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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2024-12-03 16:09
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2024-12-01 12:00
민주당 “검찰·감사원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입장을 내고 있는 검찰·감사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

2024-11-30 15:09
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등급' 획득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데이트 품질인증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 전반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값관리, 개발활용 등 3개 영역에서

2024-11-29 16:21
메타, 인스타그램 장애로 과태료 500만 원…"보고 의무 미준수"

과기정통부 "장애발생 이후 보고의무 미준수"3월 22일 인스타그램 로그인 장애 발생 메타가 인스타그램 장애 발생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내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2024-11-28 15:47
김문수 장관,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에 "원안 통과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예외를 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협회 초청으로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2024-11-28 14:00
'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2024-11-24 12:00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방송국(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며 이같

2024-11-23 14:45
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2024-11-21 15:53
대통령실 "美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2024-11-19 09:52
中企 기술자료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9.5억 과징금ㆍ고발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5400만 원(귀뚜라미)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

2024-11-18 12:00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2024-11-17 12:00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 집행대표’ 선출

세대 승계 진행…새 대표 임기 내년 1월부터 3년간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동 집행 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지평 파트너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 경영진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과 파트너 간담회를

2024-11-15 16:13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시상식 개최전년 대비 늘어난 10개 차종 출사표소비자 평가 반영 위해 심사위원단 증원서면ㆍ시승ㆍ토론 평가 거쳐 수상작 선정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더 많은 차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초기 전기차와 달리 올해 심사 대상에 오른 주요

2024-11-14 15:56
수원특례시,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지관서가' 조성…내년 2월 개관

수원특례시는 SK케미칼 재원으로 만드는 도서공간인 '지관서가(止觀書架) 수원시평생학습관점' 조성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서면으로 '2024년 제4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원시평생학습관 내 지관서가 조성 기부에 대한 수탁을 결정했다. 앞서 1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내에서 지관서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공간은 내년 1월 말 준공

2024-11-12 17:17
男난임 시술지원·AI수어번역…미래한국 아이디어 상위 4팀 선정

15일 기재부 유튜브 생중계서 최종 순위 결정 기획재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린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상위 4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노동시장 △출산·양육 △교육·대학 △환경·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266건 접수됐다. 제출된

2024-11-12 09:00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수원,화성,성남의 420만 시민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약속 지켜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라며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의 용역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인을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2024-11-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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