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상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 전인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예고에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
전남도는 광양시 백운산·구례군 지리산 등을 중심으로 9개 시·군 505농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6885㏊ 10만8000그루의 고로쇠나무에서 160만3000ℓ의 수액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앞서 해당 시·군 산림부서는 505곳의 농가에 수액채취를 허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애도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세기의 한 축을 이뤄온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청약 위장전입·가점 논란에 연세대 입학·회사채·세금까지 지적후보자 “부정청약 아니다…자료 제출·동의하겠다” 해명 반복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약·위장 전입 의혹을 중심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논란까지 전방위로 추궁했다. 특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부정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개 정예팀 추가 공모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초 정예팀 공모와 같이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참여할 정예팀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취임 이후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방·방산·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카타르와의 협력 지평을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넓혀가길 기대한다는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 인공지능 연구동료 경진대회(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AI Agent) 트랙2 개발 지원대상 10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2026 인공지능 연구동료 경진대회 트랙2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저서 '숨쉬는 학교' 출판기념회가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려 약 3000명의 인파가 운집, 객석은 물론 통로와 로비까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범여권과 교육계가 하나로 결집한 '통합의 장'이자 유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세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