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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니 대통령 다음달 국빈 방한…이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3일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이번 국

2026-03-13 12:08
제로베이스원, '9인 체제' 방점 찍는다⋯오늘(13일) '완결 콘서트' 개막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서울 앙코르 콘서트로 찬란한 서사의 방점을 찍는다. 제로베이스원은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앙코르 콘서트 '2026 제로베이스원 월드투어 '히어&&나우' 앙코르(2026 ZEROBASEONE WORLD TOUR 'HERE&NOW' ENCORE)'를 개최한

2026-03-13 09:16
얼라인파트너스, DB손해보험에 2차 공개주주서한…“핵심 요구 미수용”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DB손해보험 이사회에 2차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했다. DB손보가 1차 공개주주서한에 기한 내 답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 요구사항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13일 DB손보 이사회에 2차 공개주주서한을 보내고, 지난 5일 DB손보가 공개한 주주서한 회신에 대한 입장과 추

2026-03-13 09:05
정부, 실효성 논란 ISMS-P 손본다…"강화인증 신설·예비심사 도입"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위험수준별 3단계 인증 체계 도입, 핵심 항목 예비심사 등을 담은 제도 강화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2026-03-12 16:08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2026-03-12 14:51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소진공, ‘스마트상점 사업’ 모집⋯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 최대 7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03-10 09:49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10일 '예타 심판대'…김병수 "교통 아닌 생명권"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10년 숙원이 3월 10일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과 함께 구성한 '원팀'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3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분과위는 서울시장·

2026-03-09 13:58
李대통령, 칠레 특사로 정일영 의원 파견…"경제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칠례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에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밝혔다. 정 특사는 현재 한-칠레 의원친선협

2026-03-09 11:18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2026-03-06 12:00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2032년 첫 인도 계획”

어성철 사장 “잠수함 사업, 양국 협력 촉매”연평균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최종 제안서 제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화오션이 잠수함 인도계획과 함께 캐나다와 한국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캐내디언프레스에 따르면 어성철 한화오션 사장은 서

2026-03-04 10:15
강훈식 "중동 장기화 대비…에너지·원자재 수급 대응 방안 철저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2026-03-03 17:56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

2026-03-02 13:19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운영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2026-03-01 12:00
지방서 더 귀한 ‘더블 역세권’⋯희소성에 가격·청약 ‘흥행’

지방 ‘더블 역세권’ 아파트가 희소성과 가격 상승 기대를 앞세워 지역 주택시장의 핵심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복수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인 만큼 수요가 집중되며 시세와 청약 성적을 동시에 견인하는 모습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1·2호선 반월당역과 1·3호선 명덕역을 이용할 수 있는 ‘청라힐스자이

2026-02-28 15:00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신임 산림청장으로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청장은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국제산림협력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산림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다. 특히 원만

2026-02-28 14:24
이 대통령, 전주 전통시장 방문…“열심히 해야 세상 조금씩 바뀌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 신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뒤 신중앙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중앙시장은 1948년 연초제조창이 들어서며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70년이 넘게 운영돼왔다. 이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상

2026-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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