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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2-17 09:00
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차기 회장 선출…내달 1일 임기 시작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서면총회를 진행한 결과 이 총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교협 회장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교대로 추천한다. 앞서 사

2026-02-13 16:23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설 앞두고 한파 현장 점검… 부산시, 노숙인·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살핀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시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다시 조인다.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거리 노숙인과 이동노동자 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김경덕 행정부시장 주재로 노숙인·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시와 부산진구, 노숙인

2026-02-13 07:51
중기부, 공공 데이터 활용 AI 솔루션 발굴 나선다

12일 한성숙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수렴中企·소상공인에 지원사업 추천, 컨설팅, 성장·위험 예측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나선 스타트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솔루션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2일 한성숙

2026-02-12 16:00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美 관세 압박 변수인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전날 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통과 여파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

2026-02-12 11:19
정부 “쿠팡 美주주 ISDS 추가참여에 전문적 대응 만전”

정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미국 쿠팡사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

2026-02-12 11:14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이 대통령, 충주 전통시장·무료 먹거리 현장 방문…그냥드림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

무학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 구매…상인 애로사항 청취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사업장 살펴…시장 백반집서 靑 직원들과 오찬장애인종합복지관 일자리작업장 방문…드럼스틱 연주하며 노래 합창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충북 충주 전통시장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현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2026-02-11 17:30
李 대통령, NATO 사무총장과 통화⋯방산·안보 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한국과 나토 사이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루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나토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2026-02-10 20:44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

2026-02-10 13:37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

2026-02-10 12:00
얼라인파트너스, DB손보에 “밸류업 다시 내라” 공개서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DB손해보험(DB손보)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공개 서면 답변과 밸류업(가치 제고) 계획 재공시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다음 달 예정된 DB손보 정기주주총회에 내부거래 감시기구 재설치와 감사위원 역할을 맡을 사외이사 2인 선임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2026-02-06 14:01
CGV, 2026 아카데미 후보작 13편 전국 16개 극장 상영

CGV가 202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1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후보에 오른 13편의 주요 작품을 상영하는 ‘2026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6일 CGV는 “기획전에서 국내 미개봉작과 함께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목받은 후보작들을 중심으로 한 라인업으로 선보인다”라고 밝혔다. 국내 미개봉작 ‘센티멘탈 밸류’, ‘아르코’, ‘햄넷

2026-02-06 10:49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모집..."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2026-02-05 12:00
'바가지' 요금 적발시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보조금도 싹뚝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제외되고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에 대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예산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페널티도

2026-02-05 08:32
농식품 기술평가 민간에 연다…농진원, 수행기관 모집

농식품부 지정 유일 기술평가기관, 특허 기반 평가모델 민간 적용기술가치 평가→사업화·투자 연계 구조 강화 농식품 분야 기술가치 평가가 공공 중심에서 민관 협력 체계로 확대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민간 기술평가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농식품 기술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

2026-02-04 09:51
중기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 정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4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신규 참여 광역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과 지역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활용 격차도 크게 나타나면서

2026-02-04 09:25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與 중앙위 가결…찬성 6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

2026-02-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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