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증인 동행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홍기택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책임론의 중심에 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목이 집중시켰지만 울먹거리는 등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장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을 뿐,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압박에 즉답을 피하는 등 책임 이행 방안을 내놓지
여야 3당은 9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오너일가라는 이유로 경영을 맡았다. 재벌일가의 기업에 대한 천박한 사적지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질의 중 ‘전문성 부족’ 부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알아보니 경영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9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사재를 출연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울먹이면서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한 나날을 생각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조건 없는 금융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조선업은 그런대로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것 같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있다. (그런데) 해운업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향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도 감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책임지고 거취까지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기자회견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수많은 분식 정황이 드러났고, 금융위원장이 서별관회의서 이를 공유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여여는 관련기관들의 증인 불출석과 관계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놓고 기싸움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경환과 안종범 이분들은 조선업이 침몰직전까지 내몰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관여했다”며 “이분들이 없는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 취지
국회는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수가 불참해 청문회 시작부터 다소 겉도는 모습이다. 서별관회의 주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청문회에서 하지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나.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이 구조조정 청문회
조선ㆍ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당초 예정대로 8~9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국책은행의 조선ㆍ해운업 지원 문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와 대우조선 비리 문제,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 지원 문제 등이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다
국민의당은 6일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철회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청문회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오는 8~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정 연기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별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추진힌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
국회가 조선·해운 업종의 대규모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선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십조 원의 혈세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였는지 진상을 밝혀보려는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정치적인 쇼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기획재정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 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ㆍ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서별관) 청문회 없이 국민세금을 쓰자는 건 오만한 태도다. 국민이 내는 한 푼 한 푼 세금을 부실기업에 함부로 수 조원을 쓰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며 ‘선 추경-후 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 세금이 그렇게 권력자들 호주머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소집해 추경안 심의와 청문회 증인채택을 병행 추진해 일괄타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이번 주말에 예결위를 마치고 내주 초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선ㆍ해운업 부실 책임규명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전히 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야당은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지도부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처리와 서별관회의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처리는 물론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따져 볼 서별관청문회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날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를 두고 서울 강남 모처에서 밤늦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