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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이달 14일 본격 심리 돌입

변론준비기일 두 차례로 마무리…이달 14일과 16일 변론기일 예정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

2025-01-03 16:50
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위헌·불법…법적조치 할 것”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공수처, 관저 앞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무효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

2025-01-03 11:12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길…국민과 싸우면 안 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절차적 공정성 훼손한 수사는 갈등 부추겨""영장 전담 판사, 법 영역 밖에서 자의적 판단…사법부, 직무 배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2025-01-03 10:15
尹측, 영장집행 반발..."불법·무효…법적조치 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2025-01-03 09:34
체포영장 손에 쥔 공수처, 집행 시기 고심…尹 측은 건건이 반발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01-02 15:52
헌재 “신임 재판관 사건 심리에 즉각 투입”…공석 해소도 재차 촉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헌재 1인 공석 해소 여전히 안 돼…심리에 더 속도 낼 것”3일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경호처 협조 요청 따로 전달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도 헌재에 접수된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2025-01-02 15:05
헌재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9인 체제 완성 촉구”

“30일 재판관 회의 논의 결과 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공석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재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회

2024-12-31 15:14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2024-12-31 13:34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서부지법, 31일 새벽 尹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공수처 “집행 방식·시점 미정…경찰과 협의해야”‘내란죄 수사권’ 소명…“尹 변호인 선임계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공수처 관

2024-12-31 11:33
尹체포영장에 국힘 ‘투권’ 난색...“대단히 유감” “적절치 않아” [종합]

尹체포영장에 권영세·권성동 난색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도 고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단히 유감”,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

2024-12-31 11:15
尹측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 청구 체포·수색영장 불법무효”

“재판 예상되는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원칙 위반”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 위반으로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1일 오전 윤 대

2024-12-31 11:01
野 “尹 체포영장, 사필귀정…與 언제까지 내란수괴 두둔할 건가”

“최상목 권한대행도 책임있게 행동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

2024-12-31 10:26
尹 체포영장 발부...與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尹체포영장에 “수사기관 신중 기했으면”‘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요청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2024-12-31 10:10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서부지법,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내란죄 수사’ 명분 얻어…향후 수사 속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2024-12-31 09:43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청구 부당”

공조본,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윤갑근 변호사,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대통령, 계엄 당시 국방장관 통해 모든 지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

2024-12-30 15:03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예정”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내란 우두머리(

2024-12-30 13:38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 측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조본, 30일 0시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윤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3번째 통보에도 불응“도주우려 없지만,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

2024-12-30 12:21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낸 수험생 측 소 취하...입시 예정대로 진행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

2024-12-23 15:24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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