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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2026-01-07 11:38
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 판결 임박…프랜차이즈 소송 분수령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유사 소송의 향방도 가려질 전망이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다. 앞

2026-01-05 20:04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2026-01-05 13:2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2025-12-23 08:4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

2025-12-22 20:27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

2025-12-21 09:27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2025-12-19 13:18
소액주주연대,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연대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조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소액주주연

2025-12-17 09:51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2025-12-02 09:59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2025-11-24 10:21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변론기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

2025-11-19 17:54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수석부장 연구관‧사무차장‧사무처장

2025-10-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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