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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줄소송, 로열티 모델 전환이 해법?

지난해 한국피자헛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줄소송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모델에서 로열티 모델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자헛 패소 ‘나비효과’…쟁점은 사전고지·마진율 지난해 말부터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차액가맹금 일부를

2025-01-22 18:31
[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1-18 08:00
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野 주장처럼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2024-12-26 13:17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회생절차 개시에...피자헛 “유감, 가맹점 경영 정상화 매진”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피자헛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피자헛은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2024-12-16 16:47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기각…1심 뒤집고 항고 인용

2심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 측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오후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

2024-12-03 18:00
'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입고 법정 출석…항소심 '크리스마스이브' 마무리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지연된 채 시작됐다. 유아인은 최씨와 함께 밝은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

2024-11-28 18:58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이재용 "개인적 이익 의도 결단코 없어…삼성 위기 반드시 극복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2024-11-25 20:07
[부고] 윤준(서울고등법원장)씨 모친상

▲오현 씨 별세, 윤준(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 발인 27일,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02-3410-6917

2024-11-25 17:48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러시아ㆍ북한 '핵티비스트' 기승… 정부24ㆍ국방부도 당했다

정부24ㆍ국방부ㆍ법원 등 마비시켜랜섬웨어 판매 '핵티비스트'도 출현"CPS 교란 등 상시 대응태세 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핵티비스트(Hacktivist)’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핵티비스트는 해커와 액티비즘의 합성어로, 정치·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행동주의자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군 참전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24-11-11 17:24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2024-11-05 14:15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2024-11-03 09:00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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