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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1-18 08:00
  •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피선거권 침해”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피선거권 침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인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처럼 잠정 연기될지 주목된다. 9일 강신욱 후보는 14일 열릴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의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2025-01-09 08:49
  •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2024-11-16 08: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2024-06-13 16:17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6-08 08: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
    2024-03-22 18:17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을 빚은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에 대해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
    2024-03-22 17:09
  •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 이정숙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추천됐다. 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들은 2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2024-03-07 17:53
  • 송파 브랜드 대단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11월 분양
    송파 브랜드 대단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11월 분양
    강남 3구인 송파구에 조성되는 브랜드 대단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분양한다. 이 단지는 교육, 교통, 편의, 자연 등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다음 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023-10-30 13:11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2023-05-23 12:00
  •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게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
    2023-04-06 14:41
  • 이수만, 하이브 택한 이유 "나 없는 SM, 그게 베스트…BTS 국민의 자랑"
    이수만, 하이브 택한 이유 "나 없는 SM, 그게 베스트…BTS 국민의 자랑"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심경을 담은 편지를 남겼다. 3일 이수만은 이날 오후 SM 임직원과 팬·가수에게 “SM의 ‘포스트 이수만’은 제 오래된 고민이었다”라며 “제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수만은 “지난 2년여는 에스엠에게 가장 적합한 ‘베스트’를 찾는 시간이었다. 한편 현
    2023-03-03 19:40
  • 이수만 측 “SM 경영진 위법 확인…법원 지극히 정당한 판단”
    이수만 측 “SM 경영진 위법 확인…법원 지극히 정당한 판단”
    이수만 전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엔터의 신주 및
    2023-03-03 19:37
  • 하이브 “SM 인수, 카카오와 협력도 가능”
    하이브 “SM 인수, 카카오와 협력도 가능”
    하이브가 에스엠(SM)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카카오와 협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해당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CEO는 “우리는 SM 지분 인수를
    2023-02-21 17:54
  • [추천! 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유니드’ 5억5616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유니드’ 5억5616만 원 등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55 사당유니드 105동 1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단지는 2009년 2월 준공된 5개 동, 15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8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66㎡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용이
    2023-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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