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65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2025-02-13 19:42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5-02-05 13:57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사상 초유 ‘법원 난동’…대법 “엄중 책임”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③]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시설 훼손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부정이자 도전...심각한 중범죄”대검 “서부지검 전담팀 구성…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경찰도 ‘수사전담팀’ 만들어…“모든 불법 행위자 구속 수사”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5-01-19 15:23
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

2024-09-10 17:25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4-09-05 22:39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2024-08-30 16:23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빙그레 오너가(家)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24-08-22 08:52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2024-08-20 10:31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등 각종 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는 영리 목적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

2024-08-18 15:13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2024-08-04 17:49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불구속 송치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 적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소속 A선임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2024-07-17 20:49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2024-07-10 16:09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2024-07-09 18:14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2024-05-08 14:27
'마약 투약 자수했다' 유명 래퍼는 식케이…"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던 유명 래퍼의 정체가 식케이(30·권민식)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텐아시아에 따르면 래퍼 식케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말

2024-04-29 14:45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

2024-02-20 17:07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2024-02-07 19:44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2024-01-26 13: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