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의 계약이전에 부족한 자산은 예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천억 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이재명 대통령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반려동물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되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새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은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 접근권을 가지는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의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는 지가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 “산업, 경제 현장에서의 공
전체 재원의 40% 이상 지역 배분…지역경제 ‘마중물’ 기대AI·반도체·바이오·로봇까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폭넓게 지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의 1차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에 대해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하고, 정말로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은
출석률·성취율 병행 원칙 완화…현장 부담 반영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학교 자율 확대 초1·2 ‘건강한 생활’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병행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