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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29년간 화재현장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법원 "공무상 질병"
    "의학적·자연과학적 완전 증명 불필요""유해물질 장기간 노출로 발병 추단" 29년 동안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된 것은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2025-12-14 09:00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전재수 해수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사고 원인 철저 규명
    전재수 해수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사고 원인 철저 규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전날 좌초 사고가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들의 차량 118대도 함께 선적해 항해하던 중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 좌초됐다. 승객들은 전원 해경 구조정 등으로 구조
    2025-11-20 10:54
  • 해경 "좌초 여객선 변침시기 놓쳐"…운항 과실 판단
    해경 "좌초 여객선 변침시기 놓쳐"…운항 과실 판단
    2만6000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 등 지휘부는 2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2025-11-20 08:27
  •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 원인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 원인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 족도에 좌초한 사고는 뒤늦은 방향 전환으로 정상 항로를 벗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6분께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처음 신고됐다. 제주에
    2025-11-20 07:04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LS일렉트릭, ESS용 PCS 미국 ‘UL 인증’ 획득
    LS일렉트릭, ESS용 PCS 미국 ‘UL 인증’ 획득
    북미 ESS 시장 겨냥 수냉식 구조 적용 PCSUL 1741 인증서 수여식 가져△배터리-PCS 동시 냉각 △배터리 성능↑ △설비 면적↓ LS일렉트릭이 ESS 핵심 구성요소인 PCS(전력변환장치) 최신 제품에 대해 미국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UL(보험협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 LS일렉트릭은 4일 안양 글로벌 R&D 캠퍼스에서 서장철 LS일렉
    2025-11-05 08:56
  • 李대통령 호통에…캠코, 국유자산 매각 일시 중단
    李대통령 호통에…캠코, 국유자산 매각 일시 중단
    대통령 ‘매각 중단’ 지시에 온비드 내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 국감선 헐값매각 논란 불거져…캠코 “기재부 지침 나오면 재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여파로 향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온비드에
    2025-11-04 19:42
  • 북한 외교원로 김영남 사망…향년 97세
    북한 외교원로 김영남 사망…향년 97세
    3대 세습 걸쳐 북한 외교 중책으로 활약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 중책으로 활약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으로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김정
    2025-11-04 14:32
  •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
    2025-11-04 09:33
  •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2025-11-03 11:00
  •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이태원 참사, 경찰·용산 총체적 관리부실⋯책임자 징계도 없어"
    "이태원 참사, 경찰·용산 총체적 관리부실⋯책임자 징계도 없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용산구청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로 이태원 일대에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참사 징후가 확인된 뒤에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2025-10-23 11:00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해경 신설 시급'
    문금주 국회의원...'고흥해경 신설 시급'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과 효율화 모델 개발
    2025-10-22 11:56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석방 이튿날...‘시기적 긴급성’ 체포 사유 두고 공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
    2025-10-05 20:10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취임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취임
    엄성규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9일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순국·순직 경찰관들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취임사에서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충직하고 유능한 부산경찰'로 거듭나겠다"
    2025-09-29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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