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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이진숙-경찰 공소시효 논란 계속...이진숙 측 “9년 이상 남아”
    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석방 이튿날...‘시기적 긴급성’ 체포 사유 두고 공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
    2025-10-05 20:10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취임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취임
    엄성규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9일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순국·순직 경찰관들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취임사에서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충직하고 유능한 부산경찰'로 거듭나겠다"
    2025-09-29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현장 전문성 강화"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현장 전문성 강화"
    "변화와 혁신을 통한 현장 전문성 강화하겠습니다." 주영국 전남도소방본부 소방감이 제20대 전남도 소방본부장으로 취임 소감을 23일 이렇게 밝혔다. 주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했다. 이어 광양시도 이동창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진압대원들을 격려했
    2025-09-23 08:23
  •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국세청, 가상자산 체납 1400억 원 강제 징수…“체납 수법 지능화, 관리 강화 필요”
    최근 4년간 1만4140명 대상 압류·징수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5-09-21 10:44
  •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 “고객자산 지킨다”…NH농협은행 평촌점, 전자금융사기 4건 예방
    “고객자산 지킨다”…NH농협은행 평촌점, 전자금융사기 4건 예방
    NH농협은행 평촌지점 직원 2명이 고객자산을 지킨 공로로 안양동안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17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A직원은 6월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의 출금 사유를 확인하던 중 사업자금이라면서도 증빙서류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직원의 설득 끝에 해당 고객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텔에 감금돼 심리적으
    2025-09-17 14:27
  •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운재자(風雲才子)/가격 역설계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운재자(風雲才子)/가격 역설계
    ☆ 프랑수아 라로슈푸코 명언 “큰 일을 할 때에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눈앞의 기회를 잡도록 힘써야 한다.” 프랑스의 귀족 출신 작가이자 모럴리스트다. 왕비의 심복인 미모의 슈브뢰즈 공작 부인과 정을 통하고, 왕비의 반(反)리슐리외 음모에 가담, 발각되어서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다. 그후 모든 정치적 야심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막심(箴言·잠언)’을
    2025-09-15 05:00
  •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2025-09-08 16:00
  •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서울청 부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국세청)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중부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서울청 운영지원) ( 2025.9.5.字 ) ◇과장급 전보 △안양세무서장 박수현(국세청)
    2025-09-03 11:33
  •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경찰 관련 여러 의혹 '송구'…대책 수립하겠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경찰 관련 여러 의혹 '송구'…대책 수립하겠다"
    최근 강압수사,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전날 "(전북경찰)청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일련의 사건으로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북경찰의 사건사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 청내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 뒤 처음으로 언론과 대면하는 공식 석상이
    2025-09-03 08:31
  • 대만 총통 “중국 침공 실패할 것”…열병식 견제
    대만 총통 “중국 침공 실패할 것”…열병식 견제
    야당 인사들 열병식 참석 움직임여당서 참석자 반역죄 처벌 목소리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일 타이페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1958년 2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대만이 중국 해군을 물리친 사실을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라
    2025-09-02 16:49
  • 미국 새학기 기념 미사 중 총격 참사⋯어린이 2명 사망·17명 부상
    미국 새학기 기념 미사 중 총격 참사⋯어린이 2명 사망·17명 부상
    미니애폴리스 가톨릭학교에 난사 총격범 23세 트랜스젠더 추정FBI “가톨릭 겨냥한 증오 범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카톨릭 학교에서 27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무장한 범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A
    2025-08-28 08:36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2025-08-14 15:35
  •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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