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서 당이 최근 4주기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보수 진영 이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두고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25일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경선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혁신위를 할 때 원 전 장관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내 요구에도 응해줬다”며 “한
제69회 현충일...6·25전쟁‧연평해전 참전용사 등 초청尹 “대한민국 국민 대표해 모든 영웅과 가족께 감사”“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최고 예우로 보답해야”오찬 테이블에 참석자 성명 새긴 리넨 냅킨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인천광역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정부가 10월 한 달간 살오징어·꽃게·새우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
김기현 “文,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할 의무 있어”윤상현 “文,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을 참관하고 해경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오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며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300㎞ 해상을 지나 9일 오후 9시 서귀포시 동남쪽 220㎞ 해상을 거친다. 이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