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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하려는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2022-10-24 13:51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가 전체 정부위원회의 40% 수준인 246개를 통폐합한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른바 ‘식물·깡통위원

2022-09-07 17:32
존슨앤드존슨, ‘발암 논란’ 베이비파우더 결국 철수…전 세계 판매 중단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내년부터 전면 중지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J&J가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부터 활석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J&J의 활석 베이비파우더는 1984년 출시된 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

2022-08-12 20:00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교부금제도) 개편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공동사업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나주범

2022-02-21 05:00
인사 종합 / 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진종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장급 △사무처장 최장혁 　◆주택금융공사 ◇지역본부장 △수도권동부 권오훈 △수도권서부 최상철 △서남권 채석 △동남권 한윤식 ◇부장·실장 △기획조정실 이철우 △재무회계부 김성수 △준법경영부 박주량 △정보보호부 하철훈 △정책모기지부 이영태 △유동화자산부 강용문 △신탁자산부

2022-01-26 18:22
[인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급 전보 △환경지식정보실장 김무겸 △기술총괄실장 최은선 △기후탄소기술실장 유난미 △물관리기술실장 최상웅 △생태·보건기술실장 조장율 △기술평가실장 김선영 △해외사업개발실장 임현정 △수출지원실장 전승환 △국제환경협력센터장 이용준 △환경표지인증심사실장 정진환 △환경성적인증실장 강상원 △제품시험분석실장 조원희 △환경피해예방실장 이기철 △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

2022-01-26 09:47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 내건 대선 후보들…재건축 빨라지나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강화'2018년 '적정성 검토 기준' 도입 후서울, 2차 신청 27곳 중 4곳만 통과여야 대선후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구조 안전성' 비중 낮추는 방안 유력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를

2022-01-09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석간)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2021-11-21 10:54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2021-08-29 12:00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2021-07-23 09:57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

2021-06-2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

2021-06-27 09:43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경찰이 15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

2021-06-15 19:32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미 대법원, J&J 상고 기각 미국 대법원이 존슨앤드존슨(J&J)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21억 달러(약 2조3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 무효 소송을 낸 J&J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C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2명의 여성은 2015년 J&J의 활석 파우더 제품에 석면이 포함돼 암에 걸렸

2021-06-02 15:10
[조희연 잔혹사②] “병가·휴직 중에도 업무 전화 시달렸다"

“병가·휴직 기간에도 어김없이 업무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고 난 후 (고인의) 표정은 항상 어두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모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A(40) 씨가 올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나이의 가장인 A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 이투데이는 최근 수원의 한 카페

2021-05-17 06:00
서울시, 민간 소유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주택가에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8일 민간 빈집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철거비용은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2000만~4000만 원이 소요된다. 시와 자치구는 각각 비용의 절반씩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2021-04-28 06:00
인선이엔티, ‘오세훈의 재건축’ 수혜주 - 리서치알음

리서치알음은 12일 인선이엔티에 대한 ‘긍정적’ 주가 전망과 적정주가 1만9000원을 제시했다. 건설폐기물 처리, 자동차재활용, 매립 등 전(全) 사업 부문의 구조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선이엔티는 1997년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폐기물 처리 기업이다. 지난 2019년 광양과 사천의 매립 사업 재개 허가를 받아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

2021-04-12 09:00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

2021-01-14 17:09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가 약 6톤에 달하고, 그중 1.3톤 이상이 현재까지도 처리ㆍ반송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재활용 고철 방

2020-10-12 08:46
서울시내 학교 석면농도 조사 결과 ‘안전’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먼지시료 검사는 진행하고 있었으나 잔재물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됐다. 교실, 복도, 과학실 등에서 실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상황을 가정해 인위적으로 먼지

2020-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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